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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를 찾은 시민들이 '래미안 라클래시'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5000만 원에 육박했지만,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0대 1을 넘겼다.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를 찾은 시민들이 "래미안 라클래시"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5000만 원에 육박했지만,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0대 1을 넘겼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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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4년간 시행하면, 서울 집값은 11%포인트 하락한다는 국토연구원의 비공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일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면, 4년 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0%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서 확대 실시할 경우, 1년간 1.1%p의 서울 주택가격 하락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시행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연 평균 하락률은 2.7% 포인트로 더 커진다.

2017년 이후 폭등한 서울 집값을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평균 45.43%, 비강남권은 43.4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사실상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시행 6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사업장은 상한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총선이 실시되는 2020년 4월까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사실상 유예한 것. 아울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도시연구소 등은 "부동산 정책의 전면 후퇴"라며 비판하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오히려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당장 집값 인하 효과가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이렇게 후퇴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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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