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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는 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는 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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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대전시의회는 2일 오전 제2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아무런 이의제기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동의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는 시의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사업이 '민영화'라며 반대해 온 시민단체 및 송강지역 주민들이 항의의 목소리를 낸 것.

이들은 "이러고도 당신들이 시의원이야?", "어떻게 이의제기 하는 사람 하나 없고, 반대토론 한번 없이 30초 만에 통과시킬 수 있느냐", "시민을 대표한다면서 시민들 의견은 아랑곳없이 집행부 거수기만 하느냐", "지금 당신들은 공공재를 팔아 먹은 것이다"라고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이에 앞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과 송강·관평동 지역주민들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1인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대전시의회가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에 동의하려 한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여 민영화 사업 동의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라면 최소한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들어봐야 하고, '민간투자 방식의 적절성'은 한 번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전시의 '일정'과 '계획'에 거수기 노릇이나 해서야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는 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과 송강·관평동 지역주민들이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동의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장면.
 "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는 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과 송강·관평동 지역주민들이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동의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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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수처리장 이전을 찬성해 온 전민동과 문지동 지역주민들도 시의회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대전시청 앞에 모여 "대전시의회는 악취 때문에 살 수 없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하수처리장 이전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정의당 등이 자신들의 정치적 속셈에 따라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주민들은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서로 부둥켜안으며 기뻐했다. 이들은 또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전시의회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앞으로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이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는 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전민동과 문지동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대책 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처리장 이전 동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모습.
 "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는 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전민동과 문지동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대책 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처리장 이전 동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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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대전시는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위생처리장 등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게 된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3자 공고,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약,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2021년 11월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된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민간기업이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자 100% 사업이다. 이 사업의 최초 제안자는 '(가칭)대전엔바이로 주식회사'로 건설투자는 '(주)한화건설'이, 재무적 투자는 '(가칭)KIAMCO 대전엔바이로 투자사모펀드'가 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사업자는 금고동 103번지 일원, 약 14만6297㎡의 면적에 총사업비 7536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65만㎥/일)과 분뇨처리시설(900톤/일)을 건설하고,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 동안 운영권을 갖게 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이러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와 운영비, 그리고 2.98%의 사업수익률을 보장하여 연간 753억 원을 30년 동안 지급하게 된다. 대전시가 지급하는 총 지급액은 2조260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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