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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마련 지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수사 대폭 축소'라는 답을 내놨다.
1일 대검찰청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다음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첫째,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
- 둘째,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여 민생범죄를 담당.
-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특별수사 필요한 곳에 집중... 민생범죄 우선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수부 폐지다. 특수부는 권력형 범죄의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는 대표적인 인지부서로 수사와 기소라는 검찰권을 가장 강력하게 행사해 왔다. 검찰개혁의 주요과제로 특수수사 축소가 줄곧 꼽혀온 이유이기도 하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문제의식을 갖고 전국 검찰청 43개 특수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등 7곳만 남겼고, 1만 4천여 건에 달하던 검찰 직접수사 건수도 2018년 기준 8천여 건까지 줄였다.
윤석열 총장은 이마저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대검 관계자는 "일본도 3개 청의 특수부를 유지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규모 청이라 유지가 불가피할 것이고, 나머지 두 개 청은 지역 특수성, 검찰 수사 수요 등을 살펴봐서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특별수사는 필요한 곳에 집중할 것"이라며 "(폐지되는 부서는) 민생범죄를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37개 외부기관에 검사 57명을 파견한 것도 검찰이 오랫동안 비판 받아온 부분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영향력을 확대한다, 권력기관화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내부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며 "인사문제라 제도적으로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나 검찰이 먼저 파견 검사 전면 복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수부 폐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바꿔야 하고, 검사 인사권 자체도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검찰이 복귀대상으로 보는 파견검사에는 법무부 관계부서에서 일하는 검사 26명이 빠져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와 제도적으로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고, 오늘은 구체적인 안보다는 추진해나갈 방향,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며 "상세한 부분은 구체화할 것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청문회부터 복안... 국민 원하는 개혁 추진할 것"
검사장 전용차량 문제처럼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지체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른 행정부처 차관에 준하는 검사장이 너무 많고, 그들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과잉대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행정규칙을 개정 중인데 검찰은 그보다 먼저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권위적으로 보이는 부정적 면도 있어서 (전용차량 운영 중단을) 즉각 시행하는 게 좋다는 점을 내부 구성원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발표한 검찰개혁안들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 지시의 후속조치이기도 하지만, 상당 기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온 내용들이라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복안이 있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꼭 해야 될 일, 반드시 필요한 일에 집중해서 하자'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팎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 피의자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문제 등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