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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1일 오후 대전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저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1일 오후 대전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저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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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과잉수사 논란이 '검찰개혁 촛불'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사회가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며, '검찰개혁 저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85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는 1일 오후 대전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을 '초유의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을 검찰과 적폐언론, 적폐야당이 함께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그들이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인 '사회대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수구기득권 세력을 총동원, 처절한 저항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주인을 무는 개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 취지발언에 나선 김용우 6.15공동선언실천 대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오늘 우리는 주인을 무는 개를 향해 다시는 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마음으로 '개검찰청' 앞에 섰다"며 "그 동안 검찰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목을 조르고, 겁박 했다. 사건을 조작하고, 거짓정보를 흘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촛불을 들어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자유, 정의, 평등이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평화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일어섰다.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며 "검찰은 조직에 충성하는 개검이 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배신과 항명의 숙주가 된 윤석렬이 청와대의 인사권을 넘본 게 사실이라면 즉각 사퇴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검찰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 행정직 공무원인 검사가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느냐"면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개혁하지 않고는, 자본과 권력 앞에서는 한 없이 부드럽고, 사회적 약자나 비판세력들에게는 철권을 내리치던 검찰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오만한 검찰공화국이 아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검찰개혁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겸허히 부패와 권력화 된 지난날을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조국 수사의 출발점은 '조국가족의 문제'가 아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부터 강력하게 피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확고한 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양승태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재벌개혁이 좌초되며,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는 지금의 상황의 중심에 정치검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진상규명, 장자연 사건, 재벌관련 사건은 왜 이렇게 수사하지 않았냐는 엄중한 물음에 검찰은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는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이자 민주주의 전진의 성패가 걸린 핵심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1일 오후 대전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저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1일 오후 대전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저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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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검찰권력화의 핵심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사건 발생부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를 독점한 채 칼을 휘두르는 세계 유일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집단"이라며 "대통령,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재벌총수도, 군 장성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간다. 하지만 검찰만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적폐세력의 몸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과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핵심 장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반드시 검찰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사 시작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과 언론이 합작하면 수사시작부터 범죄자로 낙인찍고 여론재판이 시작된다"며 " '무죄추청의 원칙'을 지키고 여론재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정치검찰이 앞장서 무력화시키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정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대상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이전 참여정부에서 확인하였다"며 "정치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히 부패하고 권력화 된 지난날을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운동본부는 대전지역 시민들의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대전 둔산동 대전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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