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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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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을 계기로 공론의 장에 오른 교육·대입 개혁과 관련, 정부가 '입시 공정성' 논의를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으로 관점을 확장해 근본적인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제안이 나왔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송인수 공동대표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신경민 의원 주최로 열린 교육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공동대표는 "현재 조국 사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입시 공정성'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며 "대입 제도의 공정성은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므로 몸통 격인 특권 대물림 교육 정책과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 방안으로 "시급한 것은 특권과 불평등 대물림 교육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특권·기득권 대물림 실태와 교육 상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불평등 지수와 관련한 대책안을 함께 발표하는 조치가 격년 등 정기적으로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모든 경쟁의 정점인 대학 서열체제 극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며 "국민 참여형 공론화 운동 기구를 발족해 국민의 힘으로 이 난제를 풀어갈 구조를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공동대표는 이밖에 ▲ 출신 학교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제도의 법제화 ▲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영재고·과학고의 입시 개혁 ▲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독소 요소의 폐지와 교과 세부 특기사항 및 수행평가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찾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조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정의로운가란 문제의식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며 "대학 입학과 취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과 특권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는 매우 즉각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先) 조국, 후(後)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가 교육 개혁 전반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신뢰를 만들고 우리 사회 전체의 새로운 교육을 향해서 나아가자고 호소할 수 있는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교육 개혁의 문제는 결국 학벌 사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구조를 깨뜨려야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며 "수시와 정시 비율, 고교 서열화 문제 등 특위에는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를 11월까지는 결론 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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