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관련사진보기

'대북 매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전망을 비관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백악관에서 경질된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 지도부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선 것을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하고 날로 커지는 위협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들의 기쁨은 조금 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며 "오히려 북한이 가동하는 전략적 결정은 운반 가능한 핵 능력을 유지하고, 이를 추가로 개발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의 현재 상황을 "고전적인 대치(stand-off)"라고 표현하며 "북한은 우리가 그들에게 줄 준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만이 세계에서 핵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도 거론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일정한 시점에는 군사력도 옵션이 되어야 한다"라면서도 "현재로서는 분명 논란이 되는 이슈이며, 사람들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던퍼드는 전적으로 옳았다"라며 과거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옵션을 보유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온 미국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 일관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스스로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책이 실패한다"라고 강조했다.

방위비 인상 필요하지만... "미국, 한반도에 더 많은 관여 해야"

한편, 볼턴 전 보좌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더 나은 방위비 분담이 있어야 한다"라면서도 "지금은 미국이 관여하지 않거나 철수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반도에 더 많은 미국의 관여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전 세계에서 너무 큰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지만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적정하게 인상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P통신은 "볼턴 전 보좌관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라며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을 비판했지만, 자신과 다른 정책을 가진 행정부에서 왜 1년 6개월이나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대북 전략 덕분이라고 말하지만,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이 그런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