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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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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뤄진 대정부질문 경제 부문에서도 핵심은 '조국'이었다. 30일 발언대를 잡은 국회의원 대다수는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 장관 이슈에 대해 찬반 의사를 밝혔다.
 
오후 4시 20분께 단상 위에 오른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삭발한 머리로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질의에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제 헤어스타일이 달라서 잘 몰라보시는 분도 있겠다"면서 "제가 삭발한 이유는 야당 의원으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과잉 금지 원칙위반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며 그 의미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형사소송법 123조에 따르면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 주거주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압수수색 당시) 상태가 주거주가 참여한 상태였는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이낙연 총리에 '조국 해임' 권유하기도
 

이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논의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면서 이 총리에게 조 장관의 '해임'을 간접적으로 권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 시간이 지날수록 (조 장관의) 해명 내용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총리를 향해 "헌법 제87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죠?"라고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동안 총리가 장관을 해임한 사건이 두 번 있었다, 사유는 모두 부적절한 언행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 장관의) 자녀 특혜 문제, 재산 문제들이 '부적절한 언행'보다도 경미하다고 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해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요란하게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 무슨 일을 했구나'하는 것을 국민이 아실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사회를 위해 의장석에 올라온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관련해 혼란해진 장내가 안정된 뒤 김 의원은 단상에 오르자마자 조 장관에 대한 '사상검증'에 나섰다.
 
김광림, 조국 이야기하며 "우리 헌법에는 사회주의라는 4글자 없다"
 
김 의원은 "1962년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81달러에 불과했고, 북한은 121달러였다"며 "5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었고, 북한의 경우 1300불 내외"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여 만에 한강의 기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철 지난 사회주의 이념의 소득주도성장 실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사회주의로 무장된 분을 법무부 수장으로 내세웠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992년 1월 발간된 '우리사상' 표지를 화면에 띄운 뒤 "이 분은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불살라 버려야 한다', '민중 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편력' 등을 가명으로 직접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점에 대해 (조 장관이)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다'고 했고, 사회주의를 포기했냐는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마 낮에는 본인과 가족 위해 자유주의자, 자본주의자를 자처하고, 밤에는 사회주의 이념의 실천을 위해 기획하셨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이 자리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 '자유주의적 지향과 사회민주적 지향이 헌법 안에 다 있어 수용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에는 사회주의라는 4글자가 없다"고 맞받아쳤고, 이 총리는 "사회민주적 가치가 헌법 안에 내재돼있다"고 다시 답변했다.
 
이 같은 논쟁이 반복되자 김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야기를 꺼냈다. 이 총리에게 11시간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 요구한 것. 이에 이 총리가 "그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엇갈리는데, 보도만 가지고..."라고 답변하려 하자 김 의원은 "확인하고, 입장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달라"고 말을 잘랐다.
 
여당 의원들 "검찰이 조 장관 수사에만 매달려"
 
여당에서도 경제분야 질의를 시작하기 전 조 장관에 대한 이슈를 먼저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검찰이 민생 관련 수사보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는 거의 보이지 않고, 전 검찰이 오직 조 장관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리고 있어,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경제도 불안한 상태인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총리는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상당수 국민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검찰이 제약 없이, 심지어 과도하다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는 그런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 주말 검찰개혁 관련 집회에 대해선 "검찰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견이 표출됐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개별사건의 수사에 간섭할 수는 없지만,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니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해) 지난 50일 동안 70여건을 압수수색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참고로 국정농단 시절에는 70일간 46건의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이렇게까지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은 의혹을 갖고 있고 분노해서 지난 주말에 서초동에 나왔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라며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건 의무지만 기본적인 속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본래적인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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