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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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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민간부분에서 주택공급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홍남기 경제부총리)
"지정 대상을 선정할 때, 그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선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이 자리에서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문제였다.

최근 서울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발표했고,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날 관련 부처 장관들의 답변은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상한제 시행시 공급 부족'이라는 부동산업자들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참고자료에서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따른 사업 이윤 감소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도 적다"고 한 것과는 정반대 입장을 보인 것.

홍남기 부총리 "공급 위축 우려", 국토부 입장과 반대 주장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확대하면 공급위축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말은 어떤 맥락이었나"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민간 건축 수요라든가 주택수요, 공급수요에 대한 위축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언급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라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또다시 '공급 부족' 이야기를 꺼냈다.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중략) 경제 전반에 대한 공급 위축 영향을 최소화하지만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상한제가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점과 지역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통상적인 답이 전부였다. 그러면서 또다시 '공급 위축'을 거론했다. "공급부족 우려가 없다"는 국토부의 논리는 부총리 답변에 의해 수 차례 부정당했다.

"부처간에 10월 하순경에 관련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도입 여부,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파트 공급 위축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강남 3구, 4구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 과열 분위기에 대해선 철저하게…"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전면 반대하는 이혜훈 의원도 부총리의 답변에 "희망을 건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시장 전체가 부총리에게만 희망을 거는 이유가 말씀하신대로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 잘 감안해서 결정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도 "시장 상황을 봐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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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시장 상황을 봐야…"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일부 지역에만 한정 실시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정말 꼭 필요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냐"는 윤관석 의원의 질문에 "지정 대상을 선정할 때 그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선별적으로 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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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