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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9.27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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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재보강 : 27일 오후 2시 25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사실상의 '경고장'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1시 30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같은 법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방위적 검찰수사' 향한 비판적 메시지

문 대통령은 현재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다. 청와대가 검찰수사에 개입한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절제된 단어들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이 성찰해야 한다"라고 한 주문이나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의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의 중요성" 등의 발언은 분명히 검찰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이 조 장관 부인과 아들·딸, 처남과 그의 전 부인 등으로 확대된 점, 대학·기업 등 수십 곳에 걸친 압수수색, 11시간 동안 진행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검찰수사를 겨냥한 비판적 메시지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도 "메시지의 후반부는 검찰에 당부한 말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 앞에서 대규모 검찰개혁 집회가 열리기 전날에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라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서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특별히 발표한 이유는 없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이러한 대검찰 메시지를 낸 배경과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오늘 특별히 발표한 이유는 없다"라며 "이와 관련한 질문이 워낙 많았고,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는 대변인 차원의 말만 반복할 수 없어서 오늘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이 성찰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얼마나 엄중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하루도 빼지 않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보도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며 "그것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장관의 해임과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는 "저희가 드릴 말이 없다"라고만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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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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