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이미 폐쇄 과정에 있는 대구‧부산 등 인근 지역의 업주와 여성들이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폐쇄를 위해 손을 댈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는 1900년대 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했고 현재 25개 안팎의 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순규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지적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불법과 여성 인권 유린의 부끄러운 현장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순규 의원은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에는 여성 100여명이 무참하게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대규모 집결지들은 현행법과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고 했다.
창원시는 2013년과 2015년에 이곳에 재정비 계획을 세웠다. 전임 시장 때 창원시는 "서성동 지역 개발기본 구상 용역"(2013년), "공동주택 개발 계획"(2015년)을 세웠지만 예산 등 부족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에 강력한 추진 의지가 없다 보니 번번이 계획이 무산되었다"며 "언제까지 불법적인 성착취 현장을 방치할 것이냐.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불법을 엄단해야 할 경찰의 공권력과 창원시 행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여성인권이 성매매로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이기에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며 "그런데 2018년과 2019년의 그곳에서 일어난 불법 증개축이나 무신고 영업 단속 실적을 보니 한 건도 없이 전무하다"고 했다.
이에 허만영 부시장은 "단속이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의원은 "그곳에는 6개 업소만 숙박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성매매업을 하고 있다"며 "그곳에서는 소방과 숙박, 위생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민관이 함께 조사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허 부시장은 "나름대로 기초조사를 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하겠다, 최근에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허 부시장은 "과거 두 차례 용역을 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문제에다 사업성이 낮다고 해서 현실화 되지 못했다. 거기다가 약간 의지가 부족했다"고 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예산은 가치를 두고 우선 순위를 두어 사용하게 되어 있다. 수백억에 이르는 예산 확보는 어려우나,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이냐는 철학이고 의지의 문제다. 그곳을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성매매 집결지는 2004년 특별법 제정 이후 60곳에서 23곳으로 줄었다. 대구 자갈마당 등 상당수 지역은 폐쇄되었거나 과정에 있고, 서성동을 비롯한 7곳만 그대로 남아 있다.
문순규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폐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허만영 부시장은 "공감한다. 대구 등 인근 지역에서 폐쇄되었거나 과정에 있는 곳에서 영업하던 업주와 여성들이 서성동으로 들어오고 한다. 도시 이미지도 문제다"고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작된지 15년인데, 서성동 집결지가 부끄럽고 유감이다"며 "전임 시장 때 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지만 실효성 있게 되지 못했다.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대책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지, 경찰의 단속에다, 창원시의 적극적인 업무 등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 공감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기 안에 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허 시장은 "사람이 하는 일을 완벽하게 약속하기는 쉽지 않다. 최선을 다해 눈앞에 벌어지는 불법과 여성 인권 유린의 부끄러운 현장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