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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월 28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진행된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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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탄핵 조사'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다. '탄핵 조사'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탄핵 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북미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다만, 이 조사가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탄핵 조사가 시작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현안에 분명한 성과를 얻기 위해 북미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미국 국내정치에 힘을 쏟느라 북미 비핵화 협상을 후순위로 둘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는 북한의 '계산법'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탄핵 조사의 역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돌출변수로 떠오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조사'를 둘러싼 전망을 짚어봤다.

[탄핵 가능성은?] 탄핵 통과 가능성 낮지만...여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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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현지시각)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시작 기자회견을 중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관련사진보기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24일(현지시각)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의혹'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하며,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낸시 펠로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비운 사이에 이를 발표했다.

하원은 곧 탄핵 조사를 시작한다. 하원은 위원회를 통해 탄핵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탄핵 투표 절차를 진행한다. 미국 헌법은 하원(435명)에서 과반수가 탄핵을 찬성하면(218명) 상원으로 탄핵안이 넘어가도록 규정했다.

이후 상원은 탄핵 심리를 열고 증거를 판단하며, 증인을 소환한다. 일종의 탄핵 재판이다. 하원의원은 검찰의 역할을 상원의원들이 배심원 역할을 한다. 대통령은 변호인이 있으며, 탄핵 재판장은 연방대법원장이 맡는다. 상원의 3분의 2 이상(67명)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찬성에 투표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그러나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건 아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현재 상원의원 100명 중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5명, 무소속이 2명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변수는 있다. '여론'이다. 하원이 탄핵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명백한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여론이 동요할 수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하원의 조사과정에서 트럼프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여기에 범법행위라고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면, 여론이 트럼프 탄핵에 우호적일 수 있다. 상원에 공화당이 다수라고 해도 여론을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변수, 비핵화 협상의 약일까 독일까?] 여론과 트럼프 의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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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튿날인 2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AFP	관련사진보기

 
탄핵 조사와 향후 이어질 탄핵절차는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측 비핵화 협상팀의 '역량'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활동이 직접적인 제약을 받지는 않겠지만,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 인사들이 대거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 나가 조사를 받고 증언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국무부는 북핵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비핵화 협상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정 교수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속도가 늦춰지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올해 열리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짚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 실무협상과 정상회담을 구분했다. 그는 "탄핵 조사는 북미 실무협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지금으로서는 북미 모두 실무접촉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3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가 정해지면 트럼프의 상황이 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여기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월 28일)의 사례를 적용해 볼 수도 있다. 회담이 열렸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옛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대대적인 청문회가 있었다. 당시 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양보했다'라는 평을 받지 않기 위해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핵 조사 이후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게 되면, '외교적 성과'라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

이혜정 중앙대(정치국제학) 교수는 "탄핵 조사로 국내 정치가 시끄러워지면, 민주당은 트럼프의 국내외 정책 모두를 엄격한 잣대로 심판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평소 오바마가 못한 일을 자신이 한다는 걸 강조하고 집착하는 트럼프로서는 북한을 '확실한 성과'로 삼고 싶어 할 수 있다"라고 풀이했다.

[북한의 계산법]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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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력시위사격" 지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7월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7월 2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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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계산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과거 미국과의 합의가 정권의 변화로 엎어진 경험이 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북미 기본합의'를 맺었지만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파기된 일이 대표적이다. 평소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비판해왔다. 정권 변화 때문에 협상이 물거품됐다는 상처가 있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어떻게 임할지도 주목해 봐야 한다.

김정 교수는 "북한이 트럼프의 재선이나 미국의 국내정치의 불확실성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진전하지 않고 물러나 관망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반면, 북한이 트럼프의 탄핵 과정을 '역이용'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적 성과가 간절한 만큼 북한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지 않겠냐고 판단할 경우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정권이 바뀌는 건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와 협상하며 갖는 숙명이다. 상대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 집권할 때 유리한 딜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