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 정책은 '공동주택 전 지역 금연구역 지정'으로 조사됐다.
간접흡연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면서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간접흡연으로 불편함, 갈등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공동주택 내 계단과 화단 등에 이뤄지는 무분별한 담배꽁초 투기와 베란다, 화장실 등 담배연기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은 오늘날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지역사회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자, 정림종합사회복지관(대전 서구 정림동) 함초더초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함초더초 청소년위원회는 아동참여권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슈를 탐색, 조사,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아동을 목표로 정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단체다. 청소년위원회는 2019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대전 서구 정림동 지역주민 18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80.3%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을 경험했으며, 간접흡연 경험 빈도는 주 2~3회가 37.4%, 매일 22.4%, 주1회 14.3%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74%가 넘는 지역주민들이 매주 간접흡연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 경험의 장소로는 베란다(26.0%), 계단 및 복도(19.0%), 주차장(18.0%), 단지 내 놀이터(13.5%), 화장실(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공동주택 경비원은 인터뷰를 통해 '많으면 주 3~4회 정도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고, 안내방송과 안내문 등으로 흡연 중단을 권고했지만 일시적이었다'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운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법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1%가 위 정책을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만약 이 정책을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한다면 신청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7.0%가 그렇다고 응답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을 위한 방법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욕구는 높으나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와 더불어 설문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방법의 1순위로 공동주택 전 구역 금연구역지정(37.3%), 2순위로는 흡연구역 설치(28.2%)로 나타났으며, 벌금 확대, 금연캠페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설문조사에서는 공동주택 내에서 생활 불편 사항으로 '공부하다가 냄새가 나서 기분이 불쾌해 졌다'. '숨을 못 쉬고, 더운 여름철에는 창문을 못 열어두기도 해 불편하다', '계단이나 베란다를 통해 냄새가 들어와 호흡이 힘들고 머리가 아프다', '아이가 있는데 건강이 염려된다' 등 일상생활에서 담배연기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주목할 점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자치단체에 전달함으로써 지역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적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청소년위원회의 이번 활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연세대학교가 함께 주최하는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의 과정 중 하나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