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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판결에 눈물 흘리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씨와 고 김규수씨 부인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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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24일 오후 9시 41분]

일본 변호사들의 동업자 조직인 '일본변호사연합회'(JFBA, 아래 일변연) 회장이 최근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된 '강제동원' 문제를 한일간 정치적 사안으로 보면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지난 23일 한국을 찾은 기구치 유타로 일변연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변호사, 아래 대한변협)와의 협의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두고 "정치적인 문제로 된 게 아니냐"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 한 변호사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에 대해 협의회에 참석한 한국 측의 한 변호사는 23일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구치 회장이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 변호사는 "기구치 회장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안 보인다"라며 "(회의에서) 큰 성과는 없었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및 구제 문제를 한일간 '정치' 문제로 보면 일변연이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다. 핵심은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 피해자 중심으로 인권의 문제, 법률 문제로 접근해야 일변연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아베 정권의 한국의 국제법 위반 프레임을 두고, 일본 침략전쟁기의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일본 변호사들의 공감과 지지를 요청한 것이나 이에 대해 일변연 측이 소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기구치 유타로 회장은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변호사대회'(IBA) 서울총회 참석 차 한국에 왔다. 일변연에 따르면, 기구치 회장은 지난해 2월, 총 1만3014표(득표율 80%)라는 역대 최다 득표로 일변연 회장에 당선했다.

비록 양국 변호사회 사이 첫 회의에서 별다른 성과는 없었지만, 대회 기간 한일 변호사들이 자주 접촉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한일 법조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 일본 전문가는 "일본엔 일제강점기 때부터 조선인들을 돕는 인권변호사 전통이 있다"라며 "그런 영향을 받아 변호사들이 나라 중심이 아니라 사안 중심으로 교류를 해왔는데, 일본 변호사 한 사람의 의견이라면 '그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넘길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 다수의 분위기라면 일본 사회의 지식인 우경화 경향이 변호사단체마저도 심각하게 돼가고 있다고 우려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한변협과 일변연은 지난 2010년 12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한 '한일변호사회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한일변호사회'를 발족했다. 이후 한일변호사회는 지난 9년간 정기 모임을 갖고 강제동원 피해를 포함한 양국간 여러 역사적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논의해왔다. 

한일변호사회는 공동선언문의 취지를 이어받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입법' 해결 ▲한일기본조약 체결 관계 문서 완전 공개 ▲강제동원 문제 진상규명·사죄·배상 공동 촉구 ▲일본 전범기업의 자발적 보상 노력 공동 촉구 ▲일본 원호제도 대상에서 재일한국인 배제 문제 해결 ▲공탁금·우편저금 반환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권리 향상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발굴·봉환 ▲한국 문화재 반환 등 식민지 지배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