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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진행한 단독회담과 만찬 소식을 28일자 1~2면에 사진과 함께 상세히 보도했다. 사진은 27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밝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로동신문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열린 정상회담은 9.19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 냈고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맞잡은 손을 들어올려 7천만 겨레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 이후 최악이라 할 정도다. 남북 연락사무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고 9.19 평양 공동 선언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9.19 평양 공동선언 이후 1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지난 19일 동국대 교수 연구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하노이 북미 합의 실패, 지난 1년 동안 큰 영향"

- 오늘(19일)로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입니다. 평양 공동선언할 때만해도 획기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했었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9.19 군사합의가 만들어 지면서 NLL이나 DMZ 또는 공중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사태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또 지난번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10회 쐈는데 그중 한 번은 통천에서 쐈죠. 군사 부분 합의에 보면 군사 분계선 상에서 남북이 공중 40km씩 떨어진 곳 안에서는 공중 군사 활동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통천은 50km예요. 결국 이건 북한이 군사 합의서를 의식했다고 봐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9.19 군사 합의서를 지키려고 한 노력은 분명히 보여요.

다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나 경제협력이나 문화협력 같은 부분에서는 성과가 나오지 못했죠. 그러나 그건 남북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후 일련의 과정에서 북미가 성과 거두지 못하고 합의문도 못 나오면서 그 영향을 받은 거라 분명 아쉬움이 있죠."

- 군사합의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난 연말 이후 진척이 없는 것 아닌가요?
"군사합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해요, 남북이 실행하기로 한 사업이 있고 남북이 지키기로 한 게 있어요. 남북이 지키기로 한 것은 정확히 지키고 있어요. 즉 군사활동을 NLL 상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격훈련이랄지 육상 상호 5km 이내에서 연대급 군사훈련 중지 또는 공중에서의 군사적인 비행 훈련 중지 이런 건 정확히 지켜지고 있어요.

남북이 합의해서 하기로 한 사업 중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가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고 남북 유해발굴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것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또 JSA 내에서 비무장화 같은 부분은 달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키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킨다고 봐요.

다만 서로 하기로 한 사업중 진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는 수순이고 북미 관계 톱니바퀴가 새롭게 도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간다면 군사합의서도 좀더 보완적인 차원에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 우리나라 군비 증강을 북한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군비증강 부분은 이렇게 봐야 할 거 같아요. 우리가 군비 증강하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이전에 하던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F-35인가요? 이것도 이전에 확정된 게 들어오는 거고 한미 군사훈련이 소규모로 진행되는 건 지난 8월에도 있었는데 그런 훈련들은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군비증강 하는 건 북측과 많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거나 압박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주변국의 군비 증강이랄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또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죠."

- 보수 야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 합의 위반이라며 파기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봐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열 차례 이뤄졌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그 배경이 하나는 기술적 수행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액체연료 중심의 단거리 발사체를 고체연료로 교체하며 성능 계량하는 과정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을 향한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고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북측의 반발. 핵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전술적 측면에서 북한의 전력 유지라는 부분을 북한이 고려하는 것 같고 미국이 빨리 적극적으로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 또는 실무회담에 나와야 한다는 걸 압박하는 용도로 썼다고 봐야죠. 또 북한 내부 정치적인 배경도 있는 거 같고요."

- 1년 중 중요한 지점 또는 포인트는 하노이 회담인가요?
"역시 그렇게 봐야죠. 왜냐면 남북관계에서도 그 이후 영향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죠. 하노이에서 북미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게 확인되고 합의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 동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렸고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상당히 남북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북측이 남측에 대해 계속 세게 말하는 배경이 된 거예요.

하노이 때 북측은 스몰 딜로 나가면 될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나 미국은 빅딜을 가져왔죠. 북측은 하노이 때 남측 입장을 반영하며 접근했다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남측에 대해 불만스런 부분으로 작동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노이에서의 북미 합의 실패가 지난 1년 동안 남북관계를 포함한 비핵화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죠."

- 그럼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세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까지가 남북미 최고지도자들의 통 큰 결단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이었다면, 9.19 평양 선언부터 2.28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남북, 북미, 남북미가 각자의 패를 명확하게 꺼내 들면서 일치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낸 시기였어요. 하노이 이후는 각자의 차이를 좁혀가는 일련의 과정이었고 그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봐요.

저는 북미 실무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투트랙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이게 실무회담 후 정상회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무회담 성과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바로 정상회담으로 가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강하게 실무회담을 추동시키고 하는 식으로 간다고 보면 북미 실무회담은 두세 차례 정상회담은 한두 차례 열릴 거로 보는데 9월 말 10월 초부터 이런 흐름으로 가면 남북관계 차원에서 9.19 이후 하노이 후유증은 빠른 속도로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볼턴 경질, 북미회담 촉발요인으로 작용"

-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하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경질했어요. 의미는 뭘까요?
"최 부상이 제안하고 이틀 후 볼턴이 경질되잖아요. 그건 북한에서 실무회담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를 했을 법하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의 일환으로 볼턴 보좌관 경질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계기가 된 거죠. 존 볼턴의 경질 자체는 북미의 실무회담을 포함한 북미회담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리비아식 해법을 볼턴이 계속 주장했고 그것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요. 미국이 이제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 선 비핵화 후 체제 안전 보장, 경제지원식으로 단순화 시켜 가지 않고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볼턴 경질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다는 것도 전 의미 있다고 봅니다."

- 그럼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이 달라지는 걸까요?
"볼턴 경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유연성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비핵화를 향한 과정에서 비핵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서의 미국 정부 입장은 북한과 달랐지만, 그것이 바뀌는 거죠. 빅딜로 가는 건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반 발짝 양보해 유연성을 발휘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역시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게 같이 가야 문제가 풀려간다고 보고, 북미 양 정상의 반 발짝 양보가 현재 국면에서 실무회담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북한은 이제 '영변으로부터∼'에서 시작해야 하고,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를 북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으로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봐요."

- 어제(18일) 자정 즈음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인질 문제 담당 특사를 안보 보좌관에 임명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 아시나요?
"이 사람은 인질 부분에서 역할을 한 대사잖아요, 그러니 북한 핵 문제에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쪽에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볼턴보단 온건한 사람이고 주로 대화론자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외 안보 정책 브레인에 유연성을 갖추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을 앉힘으로써 폼페이오와 안보 보좌관의 조합을 잘 만드는 과정이라 봐야겠죠. 폼페이오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나서고 이번에 새로 임명된 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론자로서의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북미 협상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조합이 만들어진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지금 북미 양 정상 간 자기 나라로 초대하는 등 편지가 오가잖아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북측에서 실무회담은 정상회담을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 지금의 흐름 자체를 북한과 미국은 실무회담에서 성과가 나오는 쪽으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든 실무회담에서 성과가 나와 그게 정상회담으로 가고 지난 하노이에서 빅딜과 스몰딜이 부딪혀서 아무 합의도 못 하고 끝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양측의 정확한 입장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상호 간의 이야기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걸 서로가 서로에게 압박하고 다짐하게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그럼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 즈음 열릴 것으로 전망하세요?
"저는 올해 11월 이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단 실무회담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결국 미국 대선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9, 10, 11월 안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서의 로드맵 정도는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내년 미국 대선 일정이 시작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기 어렵고 움직이기도 어렵다는 차원에서 올해 안 가닥 잡아야 한다는 거고 노벨평화상도 작용하는 거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4차 북미 정상회담은 10월 중하순 또는 11월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노이 트라우마. 하노이 교훈을 상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북측과 미국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내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죠."

- 우리 정부 역할은 무엇일까요?
"촉진자 역할이 다시 확장되고 있어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 간 접점 찾기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측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한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수 있죠."

-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중요한데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올해 안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커지고 있죠. 북미 실무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두 개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두 회담이 함께 가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즉 북미 실무회담에서 접점이 마련되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거기서 실무회담을 추동하고 다시 실무회담이 열리고 거기서 비핵화 평화체제 로드맵 정도가 만들어지면 북미 정상회담이 또 열릴 수 있죠. 그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으며, 문 대통령께서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김 위원장을 초청한 것은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지난주 문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남북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해서 보수 야당의 비판을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문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보다 세밀하게 이해할 필요 있어요. 북측 당국의 책임만 언급할 때 북측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