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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의원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은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실시설계용역 예산 1억원 중 5000만원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획성 없이 철저를 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며 “한정된 예산에 과다책정으로 감액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요구했다.
▲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 이선균 의원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은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실시설계용역 예산 1억원 중 5000만원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획성 없이 철저를 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며 “한정된 예산에 과다책정으로 감액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요구했다.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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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도로개설 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후 남은 예산이 1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세밀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가 홍성군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도시재생과에서 도로개설 등을 위해 추진한 실시설계 용역 집행 잔액이 1억706만9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홍성 북서부 순환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 원 ▲새마을회관~농어촌 공사 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 원 ▲홍주고 앞 교차로 개선 및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1706만 9천 원 ▲고암~역재방죽간 도시계획도로 1500만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로개설을 위해 사업 중 보상 및 공사 집행 잔액이 총 8330여만 원으로 ▲갈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및 집행 잔액 5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집행 잔액 1883만 3천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집행 잔액 1500만 원 등이다.

이는 결국 열악한 지방재정에 과다 책정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게 되는 것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철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선균 의원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은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실시설계용역 예산 1억 원 중 5천만 원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애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획성 없이 철저를 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에 과다책정으로 감액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재생과 라대경 과장은 "보다 세밀한 계획과 검토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홍성군의 미집행 불용액이 530억 원 규모로 전체예산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김기철 의원 역시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열악한 재정에 불용액을 최소화해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예산 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은 실과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됩니다.


태그:#홍성, #홍성군의회, #예산편성, #과다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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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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