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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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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2일 내놓은 총선용 경제 정책, 즉 민부론(民富論)을 놓고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 내용은 물론,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의 발표 형식을 차용한 것에 대한 조소도 이어졌다.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던진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박주민 최고위원(초선, 서울 은평갑)은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스티브 잡스를 모방한 차림새로 민부론을 발표했다"라면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시대적 평가와도 동떨어졌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황 대표가 제시한 정책을 나열하며 친재벌 반노동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철폐 등에 대해선 "오랜 세월 이어진 저성장 양극화 문제가 그동안 지속된 재벌 위주의 성장 정책에 기인한다는 시대적 평가를 간과하고 다시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법 전환 ▲파업 기간 대체 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규정 삭제 ▲직장점거 금지 등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해선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가 갖는 특수한 지위를 배려한다는 헌법에 반하고 근로 3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잘못된 처방 다시 환자에게? 무능한 의사라고 고백"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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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이런 한국당의 민부론에도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서 "항상 한국당은 자신들을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서 국민을 혼동시켰는데 이번 민부론을 통해 확실히 서민이 아닌 정당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민부론에서 이명박 정권의 '747 정책'(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선진국 진입)과 박근혜 정권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기조를 반추했다. 황 대표는 특히 자신의 민부론에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가구 당 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내걸었다.

이 원내대표는 "실패한 경제 정책에 대한 향수만 가득했다"라면서 "잘못된 처방을 다시 환자에게 내미는 것은 무능한 의사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재선, 경기 수원정) 또한 황 대표의 민부론을 '이명박, 박근혜 유턴 공약'이라고 깎아내렸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2006년부터 민부론을 주창해왔다며 "남의 당 정책 브랜드를 갖다가 이름만 배껴 쓰고 내용은 정반대로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을 주장한 김 의원은 같은 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의 민부론은 "이름은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인 위작"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권 경제 부활론을 감히 민부론으로 이름을 붙여 새로운 경제 이론처럼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라면서 "서민은 대벌 대기업 낙수 경제의 떡고물이나 챙기라는 이론이 어떻게 민부론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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