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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19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포화상태에 이른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정부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관한 추진 방향을 발표한 후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9월 조사기관 선정, 전문가위원회 구성, 이해당사자협의체 구성, 지역실행기구 구성 등을 통해 10월부터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토위원회가 수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 실행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한다. 전국공론화를 10월 첫 주에 시작해 12월 둘째 주에 종료한다. 지역공론화는 10월 둘째 주에 시작해 12월 셋째 주에 끝낼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을 두고 원전 16기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울산지역 탈핵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하면 제대로 된 공론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시민사회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반대하는 이유)

특히 울산시의회, 북구의회, 울주군의회가 지난해 전달한 "지역공론화 주민의견수렴 범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과, 올해 9월 3일 송철호 울산시장, 북구청장, 중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이 "지역의견 수렴 시 울산광역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제출한 의견을 산업부가 모두 묵살하자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9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공론화에 반대하는 이유 

재검토위원회에 따르면 10월 시작하는 전국공론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확보 관련사항, 부지선정 절차 등에 관한 의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지역공론화는 5곳의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할지 여부를 해당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한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공론화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짧고, 전국과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공론화를 위해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키로 하고 핵발전소 소재지역 기초자치단체에 위탁, 지역의견수렴 범위를 원전소재지역 주민(만 19세 이상)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 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 내) 울산 북구 주민 21만 명은 경주시민보다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더 가까이에 거주하지만 주민의견 수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산업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진행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고준위핵폐기물이 국내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얼마나 위험하며, 왜 다른 나라들도 최종처분장을 건설하지 못하는지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산업부에 건의서 공문을 보내 핵발전소 소재지역이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한 위원 선정과, 포화되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심각성을 알리는 작업을 선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또 "올해 1월 17일 청와대와 산업부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부지를 핵발전소 소재지역으로 국한하면 안 된다고 건의했지만 역시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산업부의 이번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제대로 된 공론화가 아닌, 포화되는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증설이 목적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졸속적인 산업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반대하며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