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국민경청최고위원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피해 세입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국민경청최고위원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피해 세입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
ⓒ 민주평화당

관련사진보기

 
서울 구로구 신축빌라에 사는 윤아무개(31)씨는 전세금 2억 3800만 원을 모두 떼일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이 최근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배씨는 전세계약이 끝나는 내년, 전세 대출 2억 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 배씨는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2억 원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며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숨 쉬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국민경청최고위원회. 전세보증금 피해 방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 회의에는 배씨처럼 전세자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세입자 7명이 모였다.

이들에게 전세를 내준 임대사업자 이아무개씨는 '전세금 지급 불가'를 선언한 상태다. 사실상 전재산인 전세자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이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서아무개씨는 "전세가격이 높아져서 단 돈 몇 백만 원으로도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악성 갭투자자들이 생겼다"면서 "돈이 없는데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전세를 잘못 들어간 사람들만 피해를 입게 생겼다"고 했다.

"전세대출 연장도 안돼, 어떻게 돈 마련할지 갑갑"

배씨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계약이 끝나면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당장 목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집주인이 문제가 있는 집의 경우 대출 연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이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보험 가입도 하지 못한 상태다. 전세 계약 당시 보험 가입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아무개씨는 "분양가와 전세가가 같다는 이유로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집 소유권을 이전받는 게 유일한 해법이지만, 이 경우 집주인의 빚도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마다 사정은 달랐지만 이들의 요구는 하나로 모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보증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달라는 것.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달라는 요구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보험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수백채에 달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무런 개런티 없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보증보험 가입이 이뤄진 뒤에 임차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이걸 악용해서 악성 투기 임대 사업자가 독버섯처럼 생겨났다"며 "사업자가 전세금을 등쳐먹는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