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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합의, GP철거 작업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DMZ 내 GP(감시초소) 철거를 시작한 가운데 15일 군 당국이 폭파공법을 적용해 철원지역 중부전선에 위치한 GP를 철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DMZ 내 GP(감시초소) 철거를 시작한 가운데 지난 2018년 11월 15일 군 당국이 폭파공법을 적용해 철원지역 중부전선에 위치한 GP를 철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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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1주년인 19일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계기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견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대립과 갈등으로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 남북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은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한 합의서는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를 위한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담고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화기를 모두 철수하고, 남북한 장병들은 비무장 상태로 경계근무에 투입됐다. DMZ 감시초소(GP) 11곳도 시범철수하는 등 남북 간 다른 어떤 합의보다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 대변인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동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제의가 오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아직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제의를 받은 바가 없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지난 11일 개각 때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 방위상은 지난 18일 NHK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의 타이밍에 한국의 국방장관을 뵙고 싶다"면서 "지금의 북한 정세 속에서 한일의 연대도 당연히 중요해졌으므로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나아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일 국방 수장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마지막으로 만났다. 당시에는 정경두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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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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