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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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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지금 저희(한국당)가 '조국 파면'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며 "금명간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취임 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빠른 속도로 각종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특히 조 장관이 지난 18일 당정 협의에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을 '비(非)검사' 출신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탈(脫)검찰화' 계획으로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에서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지고 있다. (조 장관이)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틀어쥐고 있는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이른바 '비(非)검사'로 채우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이) '셀프 보신' 공보준칙을 만들려다가 실패하니 이제 예산권과 인사권으로 검찰의 목덜미를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직을 이토록 남용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라도 조국 장관을 하루 빨리 파면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파면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당을 겨냥해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되치기'다.

나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조국에 모아져 있다. 빨리 파면하고 이제 경제를 되살릴 때다"면서 "조국 없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여당과 정부 행태를 보면 조국 사태를 덮으려 민생마저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월세갱신청구권·재산비례벌금제는 '조국 물타기' 정책?

한편, 한국당은 전날(18일) 당정 협의에서 발표된 ▲ 전월세갱신청구권(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방안 등을 '조국 사태 물타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수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상 현재 2년만 보장된 주택 전월세 기간을 4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재산비례벌금제는 현재 일률적으로 매겨지는 벌금제도를 개선해 해당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도록 벌금 수위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전체적인 부동산 공급·수급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급조된 전월세 대책이 과연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며 "이것 역시 '조국 물타기', '총선용 물타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보니, 문재인 정부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조국 물타기 하는 차원에서 급하게 푼 총선용 보따리, 포퓰리즘 보따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산비례벌금제는) 이미 1986년 때부터 도입을 검토하다가 문제점이 많아서 못한 제도"라며 "영국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다 6개월 만에 중단했고 일본도 논의를 시작했다가 결국 무산됐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조국 물타기, 총선용 쇼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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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