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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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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요구사항을 분명히 했다. '체제안전 보장'을 내세운 것.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의 의지를 밝힌 지(9월 9일) 일주일 만인 16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냈다.

담화는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국장이 언급한 '제도 안전'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체제보장'을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은 '제재'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이자 비핵화의 조건을 뚜렷하게 밝힌 상황에서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상응 조치 중 남쪽이 해야할 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당국자는 "상응조치는 곧 안전보장 조치다.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외교적 관계 정상화를 비롯해 경제 제재 완화, 군사 보장 등을 포괄한다"면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의 제도적 부분은 북미 사이에서든 또는 3·4자 형태로든 논의될 수 있지만, 실질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 등 남북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걸 군사적 신뢰 구축의 대표적 예로 꼽았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판문점 비무장화 조치' 때문이라는 것.

이 당국자는 "북미 정상이 만나려면 의전과 경호 등 어려운 실무적 문제가 많다. 그런데도 하루 만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 만난 건 판문점 비무장화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미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비핵화의 범위'라고 짚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영변부터 시작하자는 거고 미국은 핵 활동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차이를 좁히려면 결국 상응 조치의 수준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 등을 비핵화의 어느 수준에서 상응 조치로 내놓을지 그 조합에 따라 북미 비핵화 과정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는 "실무협상이 몇 차례 진행돼야 할 것이다. (북미) 신뢰구축이 중요하고 그래야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미국은 일단 대화가 이뤄지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소강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의 해법은 '인내심'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는 진전국면이 지속되다가도 속도가 늦춰지고 소강국면이 오기도 했다. 남북 역사를 살펴보면 늘그랬다"라며 "결국 남북문제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중요한 건 (남북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인도적 차원으로 추진"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마지막날인 26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 및 공동중식에서 북측 김점룡(87)할아버지와 남측 누나 김교남(91)할머니가 대화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마지막날인 지난해 6 26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 및 공동중식에서 북측 김점룡(87)할아버지와 남측 누나 김교남(91)할머니가 대화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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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당국자는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인도적 차원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이산가족은 90대 이상이 23%이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82세다. 이산가족들이 직접 만나는 건 석달을 준비해서 1년에 4번 정도인데, 한 번에 백 가족 정도"라며 "죽기 전에 고향이라도 가보고 싶어 하는 이산가족이 많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해결을) 동시·단계적으로 할 시간이 없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해 수시로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시 등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후 금강산관광을 비롯해 이산가족 방문 등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 당국자는 "(금강산)은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금강산 고향 방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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