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감사원의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국민감사청구' 기각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송명주 금속노조 부위원장,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하고,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결성된 '대책위'는 감사원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잘못됐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것이다.

당시 국민감사 청구에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뿐만 아니라 거제지역 시민들도 함께 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7월 9일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매각이 '투자'로 보았고,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책위는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사실상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명확하게, 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따른 주식양도계약 체결의 일반경쟁을 위반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헐값에 현물출자하여 현대중공업 재벌의 이익 확대에 기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현대중공업 재벌 중심의 수직적인 조선산업 구조 개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의 파괴와 조선산업의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며 "철저한 감사로,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는 물론, 이를 넘어 더 큰 기본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책위는 "헌법소원을 통해 최소한의 상식이 지켜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현대중공업 재벌로의 대우조선의 특혜 매각이라는 위법행위가 바로잡힐 때까지, 잘못된 특혜 매각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우리의 저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재벌특혜 재벌의존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고 했다.
 

큰사진보기
▲  대주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팔기로 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2019년 2월 26일 오후 "매각 반대 파업 집회"를 벌였다.
ⓒ 김경습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