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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를 방문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17일 국회를 방문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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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17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수사 공보준칙 개정 추진 방침은 사실상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부정적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에는 문제삼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정경심(조 장관 배우자) 준칙'이 아닌가, 이렇게 대놓고 국민을 무시할 수 있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장관의 답변은 이날 오후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나왔다. 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공보준칙 개정 문제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어색한 일"이라며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순수성을 인정해주기 어렵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수사 공보준칙 같은 경우, 마치 제가 그걸 만든 것처럼 알려졌지만 전혀 아니다. (전임인) 박상기 법무장관 지시로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론 "제가 부임하기 전 그 내용(공보준칙 개정안) 자체가 박상기 장관 지시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것이 최종본도 아니다"라면서 "법무부 차원에서 (가)안을 만들고 지금 의견 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조국 만나 '사퇴' 요구한 유성엽 "오히려 검찰개혁 걸림돌 될 듯"

유성엽 대표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과 김오수 법무부차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팀 제외' 제안 등을 문제 삼았을 때도 조국 장관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먼저 최근 검찰 수사 상황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부담'을 거론한 유 대표의 질문에 "우려하시는 마음도 잘 알고 있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 관련 가족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답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가족 관련해서는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게 당연하고 (검찰의) 보고 자체를 받고 있지도 않다"라면서 "(검찰 수사 관련) 여러 언론 보도가 있지만 그 진위 여부는 결국 형사 절차로 밝혀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팀 제외' 제안 논란에 대해서도 "김오수 차관이 언론에 밝혔지만, 제가 부임하기 전인 박상기 장관 이임식 날, 박 장관 시절 논의된 이야기를 사적으로 나눈 것 같다"라며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며 발언을 조심하라고 한 바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대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장관 가족들이 수사를 받다보니 마치 그걸 앞두고 (공보준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게 있다"라면서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과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조국 장관께서 오히려 검찰개혁의 걸림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서 조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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