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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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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 1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0일자 기사에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라며 "내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 원을 편성했다"라고 보도했다.
현재 국가기록원은 지난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워진 통합 대통령 기록관을 통해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해왔는데, 이와 별도로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해 문 대통령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는 "통합관리하는 대통령 기록물을 개별관리로 다시 되돌린다", "재임 중 개별 대통령 기록관 만드는 것이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등 비판적 지적을 내놓았다.
국가기록원의 해명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이에 국가기록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통합 대통령 기록관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 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에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 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관리 체계로 전환해 기록물 보존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해명했다.
세종시의 통합 대통령 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기존의 대통령 통합관리 체계를 '통합-개별관리 체계'로 전환하면서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가기록원은 "개별 체계를 통해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해 국정경험의 사회 환원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효과를 강조했다.
국가기록원은 "향후 대통령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록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며 통합기록관과 개별기록관 간 업무지원체계 구축으로 대규모 보존시설 확충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부족한 서고를 늘리기 위해 통합 대통령 기록관을 증축할 경우 총 15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짓는 게 더 비용(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을 절감하고 연계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건물 안에 개별 대통령 기록관과 대통령 기념관을 함께 세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청와대도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할 경우 퇴직 대통령과 국민의 대통령 기록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공관으로 활용 가능, 개별 대통령 연구 활성화, 관광자원 시너지 효과 등의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통합 대통령 기록관보다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대통령 기록물 전시나 공개에서 더 전향적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가기록원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의사를 타진했지만 '필요없다'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기록관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 12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혁신TF'에서는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개별 대통령 기록관 설립을 권장한 바 있다.
미국, 제31~43대까지 13개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운영
하지만 "통합관리하는 대통령 기록물을 개별관리로 다시 되돌린다"라는 지적에는 "국가기록원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 기록물의 통합 관리 체계에서 통합-개별관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통합-개별 대통령 기록관 간 업무지원체계 구축으로 건립비용을 최소한으로 산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보존설비 및 복원전문가를 갖춘 통합 대통령 기록관이 보존·복원처리 허브 기능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지원하고, 개별 대통령 기록관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보존처리 기능을 최소화해 건립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재임 중 개별 대통령 기록관 만드는 것이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라는 지적과 관련, "개별 대통령 기록관 중심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또한 개별 대통령 기록관은 전직 대통령 기념시설 등과 연계해 지역의 경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제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부터 제43대 조지 W. 부시까지 13개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정부에서 건립·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약 20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보스턴과 텍사스에 각각 위치한 존 F. 케네디 대통령 기록관과 린든 B. 존슨 대통령 기록관의 경우 각각 연 4300만 달러와 5500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규모는 연면적 약 3000㎡(약 900평)로 법령에서 정한 최소규모다"라고 "향후 민간에서 건립하는 대통령기념관, 지역에 이미 건립되어 있는 문화기관 등과 연계해 지역의 문화 및 교육기관으로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해 문화 불균형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해명했다.
"봉하마을로의 반출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에는 "시스템은 통합관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개별 대통령 기록관은 재난복구를 위한 사본의 분산 보존을 검토 중이며, 향후 보안성 등을 고려해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부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이나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