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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2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항의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19.8.22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2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항의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19.8.22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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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최근 한일 갈등이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는 기고문을 외신에 올렸다.

고노 외무상은 9일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최근 한일 갈등의 배경'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한일기본조약과 기타 협정에 근거해 친밀하고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왔다"라고 썼다.

이어 "그러나 양국은 지금 과거의 2차 세계대전 기간 한반도 출신 민간 노동자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아닌 '민간 노동자(civilian worker)'라는 표현으로 일제의 강제징용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서 "양국이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양국 정부 및 국민 간의 청구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며 "협정 결과로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5억 달러에 징용 한국인의 임금과 전쟁피해 배상 등이 포함됐으며, 이 돈을 분배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협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일본이 외교적 협의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한국이 거부했다"라고 썼다.

이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동북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무관하다"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기고문 갈무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기고문 갈무리.
ⓒ 스트레이츠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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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대변인 "한국은 협정 지켰다... 일본이 대화 거부"

이번 주 예정된 일본 정부의 개각에서 방위상 기용이 유력한 고노 외무상은 앞서 미국, 태국 언론에도 한국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린 바 있다.

이날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 총리가 강제징용 판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국에 엄격하게 강조하고 있는 고노 외무상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은 한국과의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는 제목의 독자투고로 일본을 비판하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렸다. 양국이 공식 회담이나 실무 협상이 아닌 외국의 유력 매체를 통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오스가 다케시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독자투고로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 규제 강화는 관련이 없으며,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이번 글에서 김 대변인은 "갈등의 핵심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그들이 과거사를 온전히 받아들이길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대법원은 일본이 청구권 협상 당시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을 성실히 준수하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라며 "한국은 함께 나눌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도록 일본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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