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남환경운동연합은 9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수도지사는 계성천 하천기본계획 및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과다설계로 국고낭비 초래한 경상남도 하천안전과, 재난대응과, 창녕군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 창녕군 대야면 계성천(대봉늪) 제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과다설계'로 제방이 높아지고 펌프시설이 늘어나면서 국고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계성천 하천기본계획의 대봉늪 구간과 관련이 있고, 2013년부터 진행되어 현재 3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창녕군과 경상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예산은 국‧도‧군비 62억원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지사는 계성천 하천기본계획과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과다설계로 국고낭비 초래한 경남도 하천안전과, 재난대응과, 창녕군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제방 높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큰 변경사항은 제방 위치다"며 "제방 축조 위치의 변경으로 대봉습지 50% 이상이 추가적으로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방축조위치를 이전해 줄 것을 제시하였음에도 창녕군은 지정 당시 제방축조선 계획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과도한 설계로 국고낭비를 초래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유수지의 고수위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여 펌프장 설치를 정당화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계에 보면 유수지의 고수위를 8.5m 높이로 설정했다. 대봉늪과 인근한 도로의 표고가 13~14m이므로 도로를 자연제방으로서의 기능성을 고려한 고수위를 설정할 경우 최대 12~13m로 설정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이어 "유수지의 고수위를 8.5m로 설정한 것은 유수지의 활용도를 저하시켜 추가적인 인위적 시설을 계획하도록 유도하는 예산낭비 계획"고 덧붙였다.

유수지 면적이 늘어면서 펌프용량 또한 과도하게 설계되어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또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계성천하천기본계획(장마면 산지리~남지읍 성사리 5km)은 기점홍수위 적용 잘못으로 과도한 제방축조로 국고손실을 초래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계성천의 기점홍수위를 기 수립된 1981년 계성천 하천기본계획의 80년 빈도 홍수위를 기점홍수위로 사용한 것은 하천설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하천기본계획의 제방축조 규모, 자연재해위헌개선 정비사업 펌프시설이 과도하게 설계된 것임이 확실하다"며 "김경수 도지사는 대봉늪 제방공사 중지, 제3의 대안을 반영한 계성천하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재작성을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창녕군은 제방 높이 등에 대해 "주민 안전 차원에서 높였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