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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의 자택에서 지내고 있는 A 씨 A씨는 지난 8월 만 65세에 도달했다. 10월부터 A 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기존 시간에 비해 1/3 수준의 지원만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당진시는 민간 기관과 협조해 올해남은 기간 긴급하게 활동보조 지원을 하기로 했다.
▲ 당진의 자택에서 지내고 있는 A 씨 A씨는 지난 8월 만 65세에 도달했다. 10월부터 A 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기존 시간에 비해 1/3 수준의 지원만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당진시는 민간 기관과 협조해 올해남은 기간 긴급하게 활동보조 지원을 하기로 했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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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당진시가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만 65세 도달 중증 장애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만 65세'라는 이유만으로... 불안에 떠는 장애인들

충남도 장애인복지과는 "충남도 시책으로 내년도부터 65세 도달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시책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우선 지원을 받은 후 부족한 시간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30%이고 나머지 70%는 각 시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충남도는 향후 1~2년간 활동보조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54년생 15명, 55년생 30명 미만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 숫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지원 이전 실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후 기간에는 법령 개정 등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 만 65세 도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지방정부가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남아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작년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제 집행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조례 등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긴급지원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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