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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회정리 ICBM 미사일기지 (뉴욕=연합뉴스)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enhance)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나 석탄을 밀거래하는 등 제재 회피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대한 사이버 해킹으로 최대 20억달러(약 2조4천억원)를 탈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진은 북한 회정리 ICBM 미사일기지. 2019.9.6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연합뉴스.재배포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enhance)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나 석탄을 밀거래하는 등 제재 회피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대한 사이버 해킹으로 최대 20억달러(약 2조4천억원)를 탈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진은 북한 회정리 ICBM 미사일기지. 2019.9.6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연합뉴스.재배포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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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아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5일(현지시각) 전문가 패널이 자체 평가와 회원국 보고 등을 토대로 지난 2월부터 8월 초까지 업데이트된 사항을 중심으로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등을 평가한 북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경수로 건설작업과 구룡강 준설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화학실험실에서도 가끔 활동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는 유지보수(maintenance)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북제재위는 평가했다. 또 평산의 우라늄 정련 시설 및 채굴장도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간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가 확인된 것은 없으며, 많은 회원국이 5MW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봉이 재처리 시설로 옮겨졌는지에 대해 판단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재위에 했다고 밝혔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 작업 지속"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이 최근 계속 진행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통해 공격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과 9일 시험 발사한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북한이 7월 시험발사 후 신형 전술유도무기라며 밝힌 미사일은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와 다양한 이동식 발사대(TEL)를 사용했다.

특히 5월 4일과 9일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비행 궤적이 기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보다 평탄화 되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주요 탄도미사일 구성품을 숙달(master)할 능력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사일 생산 체인을 토착화해왔으며, 시스템 통합과 시너지 등을 통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서의 진전은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ICBM 등 전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대북제재위는 지적했다.

"유도시스템 생산할 고유 능력 확보"

보고서는 북한이 유도시스템을 생산할 고유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현재 목표는 ICBM을 위한 1단계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이며, 노동미사일(액체연료)을 이미 배치한 북쪽 국경 인근의 미사일 기지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북극성 2호(KN-15) 중거리탄도미사일이 배치된 것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함흥 미사일 공장 등에서 고체연료 연구개발(R&D)과 생산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진체에서부터 ICBM을 위한 고체연료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개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해체하기로 했었던 서해(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관련, 지난 2018년 12월 28일 위성사진에서는 발사대 꼭대기(roof) 부분이 부분적으로 해체됐었지만 올해 3월에는 이를 재건한 모습이, 5월에는 제한적인 변경이 가해진 것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수직 미사일 엔진 시험대는 현재 개선된 상태여서 "아마도(possibly) 운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 이집트 등에 기술자들을 파견해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시리아에는 기술자들이 여전히 체류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정제유·석탄 불법환적 계속"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와 석탄 등 밀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엔 제재가 허용한 한도(연 50만 배럴)를 초과한 정제유를 불법 환적으로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미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석탄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대북제재를 피해 올해 들어 4월까지 최소 127차례에 걸쳐 93만 톤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또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정찰총국 주도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해킹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17개국을 상대로 시도한 최소 35건의 해킹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 같은 해킹으로 탈취한 금액이 최대 2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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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