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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쪽을 바라보고 있다. 2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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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매우 날이 서 있는 형국이다.

5일 오후 6시 1분, 대검찰청이 '대검 관계자' 이름으로 출입기자들에게 이렇게 공지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됨.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임."

민감한 수사지휘권 언급한 법무부 장관
저녁에 기자들에게 반박 입장 발송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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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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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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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시계를 약 6시간 전으로 되돌려 봐야 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질문을 받았다. 이틀 전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조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미리 보고를 받았냐는 물음이었다. 박 장관은 이렇게 답했다.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전) 보고를 해야 지휘가 가능한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같은 장소에서 한발 더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 수사와 관련해 "검찰도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다"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그리고 후보자의 2~3일 기자간담회 직후에도 정경심 교수 관련 압수수색을 강행하며 '조국 대전' 한복판에 서 있는 검찰을 국무총리가 질타하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언급한 것이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검찰에게 민감한 부분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렸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고, 김종빈 검찰총장이 끝내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수사할 때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이에 대한 여파로 채동욱 당시 총장은 불명예퇴진했다. 이때 국정원 사건 수사를 총괄한 팀장이 바로 윤석열 현 총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장관이 모든 사건을 보고받아서 모든 사건을 지휘하겠다는 뜻(일반론)이 아니다"라며 박 장관의 국회 발언이 사실상 조 후보자 수사 개입을 시사한다고 받아들였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사전보고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소속 건물에서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법무부에 보고를 하겠냐"고 되물었다.

청와대를 정면으로 향하고, 청와대도 피하지 않고

검찰은 최근 청와대와 여권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제기에 대해 정면 대응을 자제해왔다. 언론 취재에도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조국이라는 인물이 가진 사법·검찰개혁의 상징성,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논란 등을 의식한 행보였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와 박상기 장관의 국회 발언을 계기로 속내를 누르고 있던 검찰이 결국 터져버렸다. '대검 관계자=윤석열 총장'은 아니지만, 검찰의 공지에 윤 총장 의중이 담겨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검찰의 이번 반발은 청와대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언급에 대한 반박을 넘어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날 몇몇 언론들은 '청와대 관계자'발로 정경심 교수가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주장은 이 인터뷰가 '표창장 의혹은 무혐의'란 지침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청와대는 검찰 입장 표명 후 약 2시간 뒤인 오후 7시 50분경, 검찰이 문제 삼은 인터뷰에 대해 조 후보자 딸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입장과 그 근거를 취재진에게 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대응하는 배경에는 최근 실시된 동양대 수사가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조국 후보자의 11시간 기자간담회로 반전되는 조짐이 보였지만, 갑자기 떠오른 동양대 표창장 의혹으로 다시 여론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동양대 수사로 술렁이는 여론

오후 8시 41분 박상기 장관이 다시 가세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발송한 메시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사건 지휘권에 관한 검찰청법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국회 발언은 지휘권 행사가 중요한 사건에 대한 사전 보고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전제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법무부와 총리와 검찰과 청와대의 난타전. 이 모든 게 인사청문회 전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불과 몇시간 동안 벌어진 충돌이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여야도, 시민들도, SNS에 기자들도 모두가 정신 없는 상태"라며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뭔가 빨리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고, 검찰은 검찰대로 '이거 압박이냐'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들로선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청와대-검찰이 맞붙는 모습을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와대도 검찰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검찰도 차분하고 조속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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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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