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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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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초선, 부산 기장군)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가짜뉴스가 언론에서 유포됐다. 그 때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제대로 논평 한 번 냈나?"
 

30일 오후 속개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에 이어 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던 윤 의원이 탄핵 정국 당시 민언련이 취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한 후보자가 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사실을 강조하며 당시 쏟아진 보도에 대한 해당 단체의 편파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상직, 박근혜 탄핵 당시 '가짜뉴스' 언급

윤 의원이 가짜뉴스로 제시한 자료 화면의 최상단에는 '태블릿PC는 최순실의 것' '통일 대박 표현은 최순실의 아이디어' 등이 적혀 있었다. 윤 의원은 "(민언련은)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줬다. 그런 단체에 몸담은 분이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에 "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윤 의원이 주장한 가짜뉴스 목록 중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사안이기도 하다. 핵심은 최씨의 태블릿 PC '사용 여부'다. 이는 지난해 4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에서 "적어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정호성(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한 기간엔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대통령 직무상 비밀 누설의 유력 증거로 판단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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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대한 질문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재선, 경남 진주시갑)은 한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는 "후보자 지명 문제를 떠나 건전한 사회 여론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생각"이라며 "(정보) 규제 권한이 없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규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한 후보자에게 "역사를 뒤흔든 5대 가짜뉴스로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탄핵 괴담이 있는데 동의 하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가 "개인마다 평가가 다를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지만 박 의원은 "가짜뉴스가 포함됐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한 후보자는 결국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후보자의 허위정보 판단 기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특정 사안에선 '가짜뉴스' 판정을 요구하는 질문도 이어졌다. 결국 현 정부를 향한 내용으로 옮겨졌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며 언급한 논거인 '불화수소 북한 반출'을 인용하며 이 보도가 가짜뉴스냐고 묻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로 볼 수 있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냐"고 되물었다. 한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가짜인지 아닌지는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한 후에야 '판단 근거'를 묻는 박 의원의 질문은 멈췄다.  

일본 정부의 주장이 허위로 입증된 사실이 없는데, 정부가 가짜뉴스로 규정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로 입증 안 된 상태 아니냐. 김정은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았을 것 아니냐. 청와대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국민도 모른다. (불화수소가) 독가스의 원료가 됐다는 증거를 누구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조선일보>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관련 NHK 인용 보도 등을 비판한 대목을 언급하며 "'가짜뉴스로 흥한 정권이 가짜뉴스로 망할까봐 두렵구나'하는 생각이 앞선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 '오버'할까 싶어 여러 차례 확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답변 태도로 실랑이... "방송 내용 관여하지 말라면서" "자세가 그게 뭐냐"

박성중 한국당 의원 : "KBS 9시 뉴스 화면에 (한국당 안뽑아요 그래픽이) 나왔는데, KBS는 실수라고 했다. 실수라고 생각하나?"
한상혁 후보자 :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이 아니다."
박성중 : "방송통신위원장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보다. 전혀 관여 안한다니까."
한상혁 :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나."
박성중 : "자세가 그게 뭡니까?"
 

반대로, 특정 언론사의 프로그램을 나열하며 공정성을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면서도, 특정 보도에 대해선 규제를 요구하는 모습이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재선, 서울 서초을)은 특히 "KBS의 <시사기획 창>이나 <오늘밤 김제동>과 같은 프로그램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와 관련해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있느냐"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이에 "내용 심의는 (방통위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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