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구속의 길을 열어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

대법원이 이재용에 대한 승계작업의 존재와 대가성을 인정하고 말 세 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뇌물이라고 판결했다. 상식적인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이 아니라며 뇌물액수를 줄이고, 이재용의 승계작업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줬다. 이러한 이재용 봐주기 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이냐며 분노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재용 재구속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재벌에 대한 뇌물죄 판결에서 법원이 집행유예 기준으로 삼는다는 50억을 훌쩍 넘게 되었으니 이재용이 다시 구속되는 건 이제 시간문제다.

노파심이지만 항간에는 아베의 경제침략으로 또 이재용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 이재용 파기환송을 맡게 될 재판부는 이재용에 대한 추상같은 처벌로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 재벌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29일. 민중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