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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사이트 멜론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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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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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에 동의하신 모든 고객님들께 100% 증정"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Melon)은 지난 2016년 9월 기존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용권 가격을 올리는 데 동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의한 이용자들에게는 연말까지 원래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겠다고 했다.

멜론은 '모든 이용자들에 대한 가격 할인 혜택이 곧 종료된다'는 안내문구를 통해 소비자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가격이 오를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이 프로모션은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승리로 끝났다. 프로모션이 끝난 뒤에도 멜론은 인상 전 가격을 그대로 내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격 인상에 동의한 소비자들만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하게 됐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소리바다, 지니뮤직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억7400만원의 과징금 및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2억7400만원은 모두 멜론과 카카오뮤직 등 (주)카카오에게 부과됐다. 카카오는 지난해 9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을 인수했다.

멜론, 사용량 많은 가입자 이용권 일시정지시키기도 

멜론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멜론은 앞서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사용자 가운데 평소 사용량이 많은 몇몇 이용자들을 골라 이용권 사용을 일시정지시키기도 했다. 사용자에게 이렇다 할 정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멜론은 안내 화면을 통해 '일시정지 해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제와 함께 50% 가격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원래 가격이 아니라 오른 가격에서 50%를 할인해 줬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주)지니뮤직이 2018년 인수한 음원 사이트 '엠넷(Mnet)'은 소비자의 계약 철회를 방해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017년 당시 엠넷은 매월 자동으로 결제되는 상품을 판매했다.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그 다음 날, 새롭게 계약이 시작되는 만큼 결제도 그때 이뤄질 거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엠넷은 이용기간인 마지막 날, 다음 달에 대한 이용료가 빠져나가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상품 구매하기 버튼 아래에 안내해 소비자가 결제 일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도록 했다.

엠넷의 과장 광고도 문제가 됐다. 엠넷은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프로모션 페이지에 최대 68%, 최저 13%의 파격 세일을 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할인율은 최대 59.7%, 최저 4.5%였다. (주) 소리바다도 할인율을 과장 광고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의 뮤직은 웹 사이트 초기 화면에 사업자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서, 삼성전자의 '밀크'는 인터넷을 통해 결제 취소를 할 수 없게 해 문제가 됐다. 

이날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거짓, 과장 프로모션 행위 혹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엄격히 제재해 업계 전반이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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