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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
ⓒ 이봉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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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볼 때는 대학생이 1학년으로 들어가면 열여덟도 있고 열아홉도 있거든요? 조국이 만일에 교수 시절에 법대 1학년생과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러면 미성년자가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런 뭔가가 있어서 그런가? 약간 그런...(중략)...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지난 23일 강용석 변호사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대학 교수 시절 미성년자인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단정 짓는 게 아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다.

강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지난해 6월 <법률신문>에 연구논단(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을 기고한 이유가 조 후보자 자신의 과거 행위가 문제될 걸 차단하려고 한 거라는 취지의 '합리적 의심'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그런 글을 쓴 이유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기고 글은 성인이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해 성교한 경우,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성인에 대한 행정제재'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중학생은 '보호'에, 고등학생은 '자유'에 방점을 찍어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16세 이상 19세 미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요약해 보여주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8년 6월 18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요약한 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8년 6월 18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요약한 표.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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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고등학생과 합의해 성교한 성인을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조 후보자의 제안에는 "성인 교사·강사와 미성년 학생 간의 성교인 경우, 성인에 대한 행정 제재"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 당시 국회에 발의돼 있던 형법 개정안과 다른 제안들이 '우월적 지위의 이용' '신뢰관계의 이용' 시 범죄화하자는 기준을 보다 명확화한 것이다.

조 후보자의 제안은 결국 강용석 변호사가 말한 "교수 시절에 법대 1학년생과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해도 현행과 같이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 변호사가 조 후보자의 기고문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그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일어날 수 없다.

게다가 강 변호사 말대로 "말도 안되게 갑자기" 해당 기고문이 게재된 것도 아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판례평석·연구, 연구논단, 시론·단상·서평 등 총 38편의 글을 이 신문에 기고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된 뒤에도 해당 기고문 포함 3편의 연구논단을 기고했다.

기고문 내용으로 봐도, 기고 시기를 봐도, 강 변호사의 '합리적 의심'은 성립되기 어렵다. 하지만 "단정 짓는 게 아니다"라면서 굳이 그 같은 내용을 강변한 강 변호사의 의도는 다음의 아무 근거 없는 조롱성 발언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조국한테 제일 큰 거는, 저도 그랬지만 역시 여자 문제에요. 왜냐하면 얼굴값을 하거든. 하하하하. 얼굴값을 해. 여자문제 터져봐요. 걷잡을 수가 없어."

광범위한 법적 조치 예고한 민주당 "정치일정 고려 없이 원칙대로 처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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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성 유튜브 방송의 한 예일뿐이다. "제보를 입수했다"며 검증하지 않은 내용을 여과없이 내보내는 중심에 강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유튜브 채널이 있고, 방송 내용은 다른 유튜브채널, 소셜미디어와 어뷰징성 언론 기사 등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같은 인신공격성 유튜브 공세에 조 후보자 측은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조 후보자 딸이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고, '조국이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방송한 유튜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조치의 대상을 더 넓게 잡고 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 26일 "유튜브 11개 채널에서 생산된 13개의 허위조작영상이 포털(18건), SNS(151건), 커뮤니티(16건) 등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법적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법적조치 방침 발표 다음날부터 근거없는 허위조작 공세가 다소 수그러드는 예방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각 허위조작정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해 고발할지 검토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법적 대응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이 공적인 영역에서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법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여러 정치일정이나 인사청문회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고발 시기나 내용 등을 원칙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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