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독일 연수단 출정식 5월 31일 새벽 6시. 독일의 청년 정치를 보러 떠나기 직전 인천 공항이다.
ⓒ 김가영	관련사진보기

 
지난 6월 초 '독일 정치 연수'를 통해 청년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와의 공통점은 강화하고, 차이점을 통해 우리나라에 이식할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됐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 나치당 독재 이후 철저한 반성 끝에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이 아닌 의회 총리 중심의 연방주의를 택했다. 연방의회 선거의 다수당이 정부 구성권을 갖고 연방의회 수상을 배출하는 의회중심제를 채택한 것.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 할 경우 정당 간 연립을 통해 정부를 구성해왔다.

현재까지 8개의 정부가 들어섰었는데, 초대 아데나워 정부(1946~1963) 이후 현재 메르켈 정부(2005~현재)까지 기민련(CDU/CSU)과 사민당(SPD)이 각각 제 1당으로서 주로 중도성향이었던 자민당(FDP)와 연정을 했었다. 키징어 정부(1966~1969)와 메르켈 정부(1기 2005~2009, 3기·4기 2013~현재)에서는 서로 반대 성향인 기민련과 사민당이 대연정을 한 적도 있다.

이렇게 독일 정당들은 대한민국과 다르게 서로 대립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립을 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정당들이 일정 부분 서로 맞춰갔다.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 할 수 없다. 그래서 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의 정당들은 인물 투표와 정당 투표를 분리해 독자적인 정당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3대가 한 정당의 당원인 사례도 있다. 그만큼 정당 지지층이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다. 

정의당 진보정치4.0 아카데미 참가자들은 독일 원내 5개 정당 중 녹색당, 좌파당, 기민당, 사민당의 청년 정당 관계자를 만나봤다.

[녹색당] 18~24세 유권자 1/3 지지, 그 배경
 

큰사진보기
▲ 독일 녹색당 지난 6월 4일 정의당 "진보정치4.0 아카데미"에서 독일 베를린의 녹색당 청년 정당에 방문해서 질문하고 있는 모습.
ⓒ 황시영	관련사진보기

 
처음으로 만난 이들은 녹색당 청년정당(Grune Jugend). 사무실 첫인상은 대학교 동아리방 같은 느낌이었다. 긴 탁자에 둘러앉아 녹색당 베를린 지부의 8명 의장단 중 1명인 법학전공 레오폴드(20세)를 만났다.

레오폴드는 청소년 시절부터 녹색당의 청년정당에서 활동을 해왔으나 녹색당 당원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녹색당 청년정당은 녹색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의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 자유롭다. 지역 사무실을 낼 수 없는 우리나라와 다르면서도 부러운 점이었다.

청년정당이 별도로 사무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녹색당 중앙당의 재정지원도 있지만 독일 내각으로부터도 보조금이 있기 때문이다. 베를린 지부는 1년에 3만2000유로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다. 선거가 없는 평소에도 선거 홍보를 하고, 지역 모임에도, 건물유지비에도 예산을 쓰고 있었다. 

특히 지역모임을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하는데, 베를린 지구별 소모임에서 주 1회 정치 토론과 의견을 나누고 이를 기성 정치권에 전달한다고 한다. 가령, 텐페로프지구에서는 매주 목요일 '자본주의와 소비'에 대한 주제로 워크숍을 하거나, 베를린시 주최로 다른 단체와 연계해 1박 2일 워크숍을 여는 등 정치 활동은 전개한다. 이들은 환경을 주된 의제로 삼지만 그밖의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임을 갖고 운동을 한다고 한다. 

녹색당 청년정당은 모정당인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거나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지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개진한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녹색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정의당 '진보정치4.0 아카데미' 참가자들은 녹색당 정책인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도 물었다. 당내 직책 여성할당제의 50%에 대해 레오폴드는 "상징적일 뿐으로 기계적으로 숫자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평등이라는 가치 추구에 있어서 여러 성별이 함께 참여한다는 원칙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다는 설명이다. 

독일 녹색당은 현재 젊은 유권자(18세~24세)의 1/3이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유럽 내 청소년, 청년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N포 세대'라 불리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환경 문제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과 비교가 된다.

유럽 청년들에게도 직업과 거주의 문제는 똑같이 고민되지만, 환경문제야말로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식 세대가 살아갈 가까운 미래의 커다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작년(2018) 여름의 이례적인 폭염으로 유럽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이 사람들의 경각심을 더 끌어올렸다고 했다.

녹색당 청년정당은 올해도 유럽에 폭염이 있었던 터라 이런 기후변화가 5년 이상 지속됐을 경우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적응해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버그가 촉발시킨 기후행동 시위 '프라이데이 포 퓨처' 운동(Friday For Future)을 지지하며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베를린에만 2만 명이 FFF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설명).

[좌파당] 14세부터 정당활동 시작...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큰사진보기
▲ 독일 좌파당 지난 6월 6일 정의당 "진보정치4.0 아카데미"에서 독일 좌파당을 방문해서 좌파당 청년정당의 당수와 대변인과 함께.
ⓒ 황시영	관련사진보기

 
'진보정치4.0 아카데미'는 좌파당 청년조직의 당수와 대변인을 만날 수 있었다. 좌파당 청년조직 또한 예산의 절반은 좌파당 중앙당에서, 나머지는 내각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녹색당과 마찬가지로 좌파당 청년조직 또한 좌파당 중앙당에 종속돼 있진 않다. 좌파당 전당대회에 독립적인 청년좌파당으로서 참가하고, 중앙당을 비판할 때도 많다고. 

좌파당 청년조직은 14세~35세까지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이 금지돼 있지만, 독일에서는 어릴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이다. 실제로 이번에 만난 좌파당 청년조직 대변인도 14세 때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현재 30세에 이르렀다. 

좌파당은 사회주의 정당이다. 요즘은 유럽도 점점 자본화됐기 때문에 좌파당 청년조직도 전통적인 마르크시즘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다들 막시즘을 공부한다고 한다. 그들에게 요즘 최고의 정치적인 관심은 극우 세력의 부상을 막는 것과 환경 문제라고. 또한 여성정치인이 적다는 문제와 여성할당제를 요구한다는 점이 좌파당 청년조직과 녹색당 청년정당의 유사점이었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녹색당 청년정당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좌파당 청년조직은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며 문제 해결을 하고 싶다고 했다.

똑같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좌파당보다 녹색당이 더 지지를 받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좌파당 청년조직은 "대놓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서독 지역에서 큰 환영을 받기보다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FFF운동 성공 이후 인기 유튜버 레조가 녹색당 지지 의사를 밝힌 게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 외에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디젤게이트) 당시 좌파당 청년조직은 대중교통 확충과 카풀 확대, 이산화탄소세 반대('돈 더 내고 말지' 식의 풍조 발생을 우려)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폈다. 또한 페미니즘 정책도 실시했다. 가령 이런 것이다. 좌파당 내 당수들이 남녀 대표 각각 1명씩 두는 것을 비롯해 50%동수제(녹색당과 비슷), 남녀 남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제와 전통적인 남녀 직업에 대한 관념 파격, 여성의 자기 몸 결정권(낙태) 확보 등 독일 내에서 남녀 30% 소득격차와 여자 노동시간이 더 긴 문제 등 남녀평등을 위한 정책 등등.

좌파당은 대중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그 때문에 독일에서도 문제가 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재산 몰수, 경제 붕괴, 독재 정권 등장)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모든 노동자는 평등하다'는 점을 알리는 데 노력한다고 한다. 

청년조직답게 소셜미디어 전략을 갖고 극단적이거나 감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시민들에게 다가가 마르크스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기민당]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집권여당 청년조직의 태도 
  

큰사진보기
▲ 독일 기민당 지난 6월 7일 정의당 "진보정치4.0"에서 독일 기민당을 방문하여 기민당 청년 정당(JU)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 황시영	관련사진보기

 
기민당은 현재 메르켈 정부의 집권여당으로 기민당의 청년조직(JU)은 11만 명의 회원이 있다. 모정당인 기민당의 연방의원은 246석이 있고, 지방의원은 3000명이 넘는다. 16개 주에 골고루 포진해 있는 거대 정당이다.

기민당은 가톨릭과 루터개신교를 기본 정신으로, 반공산주의이며 자유주의를 지지한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을 당시에 동독의 통일을 기원하는 단체와 교류하며, 68혁명 당시에는 기민당내에서 청년조직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한다.

다른 나라의 보수 기독교 청년정당을 지원하며 전세계의 기독교 청년정당들과 교류를 한다. 정치적 활동뿐만 아니라 여가시간 활용 활동 등 지역 사회, 작은 지역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 소속 회원의 절반은 정치 활동, 절반은 기타 사회 활동을 하는 편이라고 한다.

청년 기민당 역시 기민당 중앙당의 전당 행사 등에 독립적으로 참가하며, 연방 의회 저작권법 등 청년들의 기치에 반하는 정책에 대해서 당당하게 반대하는 등 다른 정당의 청년조직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갖고 있다. 

당 관계자는 "현재 11만의 회원 중 30대 이하의 젊은 회원들을 녹색당에 많이 잃었는데, 녹색당이 많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기민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FFF운동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녹색당이 빠르게 선점하고 대응한 점과 자신들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하며 분석하고, 향후 환경 문제 전략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한다. 

특히 독일이 석탄 감축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녹색당은 이조차 느리다며 더 빠르게 감축시켜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기민당과 청년조직 모두 집권여당답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금의 약속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은 첨예하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얼마의 시간을 들이던 협의를 통해서 약속을 정하고,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사회적인 합의이자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한국 정치와의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당 관계자는 "독일의 집값 문제나 난민 문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있고 이를 현실적으로 점차 해결해나가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은 보수정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정석이며 당연한 답변이라고 여겨졌다. 다른 정당 청년조직들의 대화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집권 여당의 현실 역시 느낄 수 있었다.

[사민당] 모정당에 가열찬 비판 가능... 한국과는 다른 문화
 

큰사진보기
▲ 독일 사민당 지난 6월 7일 사민당 청년정당(JUSOS)에 방문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는 모습.
ⓒ 황시영	관련사진보기

 
'진보정치4.0 아카데미'는 마지막으로 사민당의 청년정당(JUSOS)을 만났다. 이들은 다른 정당의 청년조직보다 훨씬 더 모정당과 독립된 경향을 띄고 있었다. 1950, 1960년대까지는 사민당 모정당과 청년정당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68혁명 이후 1969년부터 사민당보다 더 왼쪽으로 방향키를 돌리게 됐다고. 

사민당의 한 부분이고 재정지원도 받고 선거철에는 사민당 선거를 돕지만, 사민당에 종속된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고, 비판할 때는 가차없이 비판하고, 비용 처리나 의사 결정 등에 대해서 모정당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독립적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사민당 청년정당은 이민, 난민, 최저임금, 연금 정책 등으로 기민당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정당과 기민당간의 대연정에 꾸준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이한 점은 선거철에 모정당인 사민당의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솔직하게 사민당 청년 정당의 입장도 같이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당을 위해서 당의 의견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민당 청년정당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이를 모정당에서도 용인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매우 크게 다른 정치 문화를 알 수 있었다. 

당론과 다르더라도 의견을 낸다는 점에서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독일 내 문화는 이론적으로 옳다. 당론에 반대하면 징계를 내리기도 하는 대한민국 기성 정치 문화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다. 앞으로 우리가 꼭 바꿔나가야 할 지점이라고 여겨진다. 

사민당은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부의 불평등을 나누는 것이 핵심 가치다. 최근에는 기업집산화로 정치 공세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어찌됐든 모정당과 사민당 청년정당은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서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 주택 국유화에 대해 기민당과 마찬가지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는 모정당이 대기업 임원의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독일 학계에서도 3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하여, 사민당 청년 정당에서는 50%까지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난민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당연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민당 청년정당은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난민 구출 보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 사민당 중앙당을 크게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사민당 청년정당은 특히 사민당 중앙당이 현재 기민당과 두 번째 대연정을 하면서 점차 사민당으로서의 색깔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사민당 청년정당이 아무리 중앙당에 요구해도 기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민당이 색깔을 잃고 보수화, 우경화가 돼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으로 표를 잃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원내 정당 중 4곳의 청년 정당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부러웠다는 것이다. 각 정당의 청년 조직이 중앙당과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환경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는 점에서 대한민국과의 차이를 확인했다.

각기 뚜렷한 색깔을 가진 독일의 정당들이 평등과 노동문제,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 해결 방안과 대안이 조금씩 다른 것에 불과해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고 한다는 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꽃보다 정치, 베를린에 가다]
① 유럽의회에서 뜬 '녹색당', 독일에서 그 이유를 듣다 (http://omn.kr/1k7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