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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8월 20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입 수능시험 원서비의 현금 수납 폐지하고 자동이체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8월 20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입 수능시험 원서비의 현금 수납 폐지하고 자동이체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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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비를 현금 수납이 아닌 자동이체(CMS) 징수 방안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기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전희영)는 20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은 수능 원서비 현금 수납 폐지하고 CMS 징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는 응시 영역의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징수하고, 4개 영역 이하는 3만 7000원, 5개 영역은 4만 2000원, 6개 영역은 4만 7000원이다.

응시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때 원서비를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거나 진로담당교사한테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원서비 현금 수납은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에게 번거로움 그 자체"라고 했다.

유치원 현장체험학습비와 초‧중‧고교 수학여행비, 사설모의고사비도 '스쿨뱅킹'으로 처리하고, 방과후학교와 보충수업비도 스쿨뱅킹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수능 원서비만 현금 수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왜 수능 원서비만 현금 수납을 해야 하는지 수험생과 학부모가 이를 납득할 수 있는가"라며 "이에 대해 교육청이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 개선 의지를 갖지 못하는 사실이 안쓰럽기 그지 없다"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현금 수납으로 인한 분실의 위험, 관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수시원서 준비 기간과 겹쳐 입시지도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며 "이것이 과연 고3 학생들의 대입 입시를 책임져야 할 교육청이 외면할 문제인가"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금이라도 농경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현금수납 방법을 폐지하고 올해 수능부터 스쿨뱅킹 처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희영 지부장은 "수능이 86일 정도 남았다. 학교는 매일 초긴장 상태다. 이번 주부터 원서 접수하게 된다. 중요한 시기에 수험생과 담임교사들이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는 "학교 현장은 수납 때문에 매일 정신없이 돌아간다. 교사가 학생 개별적으로 거두다 보니 은행에 가서 거스름돈까지 바꾸어야 하는 현실이다. 이 문제가 한 해 두 해된 문제가 아니다. 작년부터 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는 자동이체 ... 교육청 "추후 합의 도출해 개선 노력"

일부 공립인 창원 중앙여고와 양산 범어고등학교는 원서비를 '스쿨뱅킹'으로 수납하고 있다. 수능 원수비의 현금 수납은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이 같은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현금 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쿨뱅킹은 '학교회계예산편성및처리지침'에 들어 있는 항목만 학교 행정실에서 업무를 하게 된다. 그런데 수능 원서비는 이 지침의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 행정실에서 이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스쿨뱅킹 처리시 필요한 절차와 문제점이 있다. 학교회계지침에 반영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을 해야 하고, 스쿨뱅킹은 재학생만 가능하며, 졸업생은 현행 방식대로 현금 징수한다"고 했다.

또 교육청은 "응시영역별 징수 금액이 다르거나 영역변경시 환불처리로 인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통장 잔고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번 징수처리를 해야 하는 업무 곤란도 발생하며, 업무 이관에 대한 학교 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청은 "다른 시도에서도 행정실로 업무 이관에 대한 애로로 교육청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현금 수납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사안을 감안하여 대내외적으로는 합의를 도출하여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대학 수학능력시험, #전교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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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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