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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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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재산·가족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약'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준비단으로 출근한 조 후보자의 손에는 하늘색 파일이 들려있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검찰정책을 국민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한다, 우리 가족,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다짐"이라며 준비해온 자료를 읽어내려갔다. '안전'을 화두로 하는 다섯 가지 사안이었다.

첫번째는 아동성범죄자 1대 1 보호관찰관제 도입이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12월 국민청원 답변에서 '아동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7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긴 했지만 성범죄 재범을 모두 막진 못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했다. 그는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 1로 밀착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며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을 계기로 대중의 우려가 커진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 대책도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낮지만,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훨씬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며 "처벌보다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경우 치료명령청구제, 치료를 위한 가석방제를 도입하고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우리 가족, 이웃이 안전하게..." 5대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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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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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 저서 <형사법의 성(性) 편향>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다뤘다. 19일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정부차원에서도 가정폭력과 스토킹, 데이트폭력 대책을 적극 고민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스토킹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며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소극적으로 개입하던 관행을 버리고 경찰관이 가해자를 적극 체포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두고는 원론적인 의견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욕해도 처벌되지 않고 청와대 앞 집회와 시위도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된다"며 "그럼에도 힘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력 사용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대화와 타협 시도 없이 전부만 얻겠다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면 불가피하게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처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다중피해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사회 전체의 하나된 노력으로 사회 안전망이 조금씩 튼튼해졌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검경의 전문 수사인력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초동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고,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은 국민의 안전감수성에 맞는 합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와 유족 지원에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문회를 앞둔 공직 후보자가 향후 정책과제를 언급하는 것은 한국에선 낯선 풍경이다. 여느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조 후보자 역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재산, 학력, 위장전입 의혹이 매일 제기되고 있다. 20일에는 후보자 딸이 고교시절 2주짜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대한병리학회에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제출한 것을 두고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 집안이 소유한 재단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뜨겁다.

이날 취재진은 검증이 거세지는 시점에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내정시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두 차례 더 국민께 드리는 저의 다짐을, 즉 법무검찰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나오는)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상세한 경위, 배경,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