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이하 '반동연')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하 '자유행동')이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요지는 군인권센터가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비롯한 군 내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바, 이는 "대한민국 군대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력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전쟁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대를 무너뜨리는 범인이 바로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이라는 '반동연'과 '자유행동'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2017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논증하기에 앞서 당사자가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바와 같이,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엉터리 수사 하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피해자들은 각종 유·무형의 불이익은 물론 전역 이후에도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쉬이 좌절하거나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피해자 생각에 행동을 주저하는 우리 활동가들을 위한 격려와 용기를 건넨다.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한국 군대와 사회에 성소수자 차별 철폐라는 변화를 촉구하며 행동하고 있다. 복무 중인 사람은 군대 안에서, 전역한 사람은 군대 밖에서, 각자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군인으로서 자신이 가졌던 명예와 자긍심을 반드시 회복하겠노라 다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변화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었던 힘 역시 다름 아닌 피해자들의 진심어린 용기와 변화에 대한 갈망에 있다. 현역에 있는 피해자들은 상관은 물론 동료·부하군인의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경우도 많다. 정치적 이유나 당위를 근거로 한 지지와 격려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군인 대 군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나는 그것이 군인으로서 이들의 탁월함과 유능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군대를 무너뜨리는 진범은 과연 누구인가. 피해자를 조력하고 지원하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 그리고 나와 같은 활동가들인가. 아니면 성실하고 유능한 군인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낙인찍어 군대 밖으로 내쫓고 있는 군형법 92조의 6과 그것을 방조하고 심지어는 적극 동조하고 있는 군대 그리고 국가 자신인가. 이들의 충성과 자긍심 앞에 과연 군대와 국가는 떳떳한가.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언제부터 시민사회운동의 제일가는 가치, 시민사회단체의 제일가는 가치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강하나, 적어도 동성애를 모든 악의 근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어느 단체들에 비하였을 때, 군인권센터가 스스로 세운 활동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동연'과 '자유행동'에 바라건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자문하라. 과연 누가 대한민국 군대를 무너뜨리는 진범인가를 말이다.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글을 읽습니다. 글을 씁니다. 두 문장 사이의 시간을 즐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