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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공무국외연수 일정으로 스위스에 방문한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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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가 올해 유럽으로 의원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속 위원 전체회의 한 번 없이 졸속으로 연수를 추진했다는 뒷말을 낳고 있다.
복지교육위원회는 농업정책위원회와 함께 오는 10월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1인당 책정된 예산은 450만 원 가량이고 시의원 10명, 공무원 10명 등 총 20명이 이번 연수에 참여할 예정이다.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SNS(카카오톡) 채팅으로 회의를 대체하는 등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해외연수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것. 외유성 연수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온 지방의회가 각종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교육위는 이에 역행하는 셈이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 소속 A시의원은 "이번 해외연수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원들 티타임에서 간략한 얘기를 나눈 것이 전부고 나머지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추진됐다"며 "전문위원실에서 정해준 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B시의원은 "(의원들간) 충분한 논의는 되지 않았다. 해외연수 추진을 확정하고 전문위원실에 위임을 한 상황이라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했다 안했다' 말하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C시의원 역시 '해외연수와 관련해 의원들 간 회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열린 적은 없다. (연수와 관련해) 계획된 회의도 없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3차례 '카톡' 으로 해외연수 논의 끝?
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번 해외연수와 관련해 모두 3차례에 걸쳐 단체 채팅방에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별도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위원실은 지난달 25일 "농업정책위와 일정을 공유해 우리 위원회와 해외연수를 가기로 결정했다"며 "연수 일정은 10월7일~15일까지고 연수지는 네덜란드와 독일로 가고자 한다. 복지교육위원회 일정은 3~4개 정도 추진될 예정이다"라고 공지했다.
지난 8일, 두 번째 공지를 통해서는 "이번 해외연수 참여자는 총 20명이고 연수일정과 방문기관 등은 위탁업체를 통해 추진 중이다"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제출하신 여권사본과 소지하신 여권의 유효기간을 한 번 더 대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3일 전문위원실은 "공식방문기관은 위탁업체에서 섭외추진 중이다. 공식방문기관 외에도 일반견학기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관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후 변동이 있을 시 다시 공지하겠다"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복지교육위원회의 8박9일간 해외연수 중 공식기관방문은 네덜란드 '케어팜'과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 '마더센터'가 전부였다. 수천만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연수가 졸속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측은 "지난 6월회기 당시 대략적인 연수 시기와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됐다"며 "이후 일부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실이 위임을 받았고 7~8월의 경우 휴가철이라 의원님들이 모두 모이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원님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고 일부 의원님들이 단체채팅방에 관련 내용을 올려 달라해 올리게 됐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며 "오는 19일 시정대화 이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행정문화위원회, 이번에도 관광연수 오명?
오는 8월31일 그리스와 터키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행정문화위원회도 논란이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해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 등 유럽으로 7박9일간 연수를 떠났지만 공식방문이 단 3건에 그치고 보고서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7박9일간 그리스와 터키로 떠나는 이번 연수 역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외유성 연수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A위원은 "(의회는) 국외연수 문제 때문에 비판과 감시 대상이 돼있다"며 "지금 프로그램대로 한다면 '관광성 아니냐'라는 비판이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려가 되는 만큼 보완을 해야 한다.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다. 청주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직접민주제, 주민참여제도들을 확대하고 활성화 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성으로 비치는 일정 많아 우려"
또 다른 심사위원인 B위원도 "관광성으로 비치는 게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우리 위원들도 여기(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건지 그랬었다"며 "해외출장은 꼭 필요한 연수라고 하기에는 그렇다. 적절하게 우리 시에 맞게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C위원도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가 왜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을 받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일정에 나와 있는 스케줄 때문에 비난받았던 적이 많지 않았다. 오히려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자유시간에서 비난 받을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연수 기간 동안 행정문화위원회는 그리스 아테네 국립도서관, 파르테논 신전, 올림픽경기장 등을 견학하고. 터키에서는 에페소 지역의 로마시대 고대문화유적지, 로마시대 원형경기장, 켈수스도서관, 하드리아누스 신전, 콘야시포로 스타디움, 괴레메 동굴사원, 웰케르 스포츠아레나, 이스탄불 관광부, 위르귀프시 문화정책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