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 엉터리 일가요?  법관이 엉터리일가요?  소송당사자가 사기꾼일가요?

법이 잘못되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극소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관이 엉터리 일가요?
일부 법관은 엉터리이지만, 대부분의 법관은 양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엉터리 판결이 그렇게 많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血緣 地緣, 學緣),
친척이, 고향사람이, 학교 동창생이 엉터리 부탁을 하더라도, 안 들어줄 수 없는
사회가 대한민국입니다.

소송당사자가 혈연, 지연, 학연을 이용, 돈을 뿌리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이면 몰라도,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 부당한 판결을 변명할 수 있는 시대는 자나 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달하는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구태(舊態)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책임입니다.

저의 저작권(著作權)으로 수백억 원 이득을 본 재벌기업 댓샹(주)는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거절하고,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의 저작권(회계감사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 한마디 이면 끝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과거 부패한 정권의 부산물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가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는 시정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