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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진 단장의 설명을 들은 이정미 의원이 세종보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민경진 단장의 설명을 들은 이정미 의원이 세종보에 대해 말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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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이 보 개방 후 수질이 더 나빠졌다. 아니다. 개방 후에 수질은 더 좋아졌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주체한 '세종보 철거 유보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자료를 제시하면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13일 오후 2시 세종보 사업소에서 정의당 세종시당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혁재 세종시위원장 및 당원들과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 민경진 금강보관리단장,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진석 4대강조사평가단 총괄팀장 등 관계자들과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 하더라도 강은 계속 흐르게 된다"
 
 세종보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세종시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세종보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세종시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채웠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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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세종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 보 관리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참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했으며 세종시 취수방재과장도 '더 이상 입장을 밝힐 게 없다'며 토론회 참석을 거부하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세종보 철거 유보 논란과 보 해체 타당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 해체 시에 수질, 생태계가 크게 개선이 되고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어서 해체의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고 본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입장에 동의한다. 세종보는 4대강 보 중에서 가장 먼저 수문을 개방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오랫동안 검토해온 곳이다. 그에 따른 객관적인 데이터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본다. 앞으로 열리게 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논의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저와 같은 입장만이 아닌 반대편에 있는 입장, 혹은 이것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충분히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 정치권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강은 계속 흐르게 된다. 강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방향들로 합의를 해야만 한다. 정치권이 시민들에게 입장을 내고 말 것이 아니라 이견이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가져와야 한다.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수정할 줄도 아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세종시나 자유한국당이 이 자리에 함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세종보에 대해서 세종시와 정당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한다. 저와 정의당 세종시당은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세종보 철거를 위한 소통과 행정과 입법적 개선 방향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보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다.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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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36km 하류부터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세종·공주·부여·청양 지역에 있다. 세종시 양화취수장을 비롯해 공주보, 백제보 사이에 10개 정도와 백제보 하류에 보령댐 도수로와 공주보 하류에 예당저수지 도수로가 있다. 지난 3월에 금강 양안에 위치한 지하수 총 조사를 했는데 1610개 정도의 지하수 관정이 있으며, 보 개방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51개 지점에서 지하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어업 허가자는 총 12명이지만 지금은 1명만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세종보는 2018년 1월부터 전면 개방한 상태이며 공주보는 같은 해 3월, 백제보는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보 개방을 추진 12일 최대치로 개방한 상태로 4.2m에서 1.7m 정도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제시안을 보면 세종보는 수질·생태 개선과 물 이용 우려가 적어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주보는 수질·생태 개선되지만, 공도교 활용, 지역 문화행사 물 이용 우려에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공도교 유지, 부분 해체 제시를 했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실측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물 이용 수요가 있는 만큼 물 이용 지장이 없도록 대책 후 상시개방에 제시안이 발표됐다. 공주보 상류 쌍신동에 지하수 고갈을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연구용역을 한 결과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회에는 이정미 의원, 이혁재 세종시 위원장, 손태정 세종바로알기 대표,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의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금강은 공업용수로나 겨우 쓸 수 있는 물"
 
 좌측으로부터 이상진 박사, 이혁재 위원장, 이정미 의원, 손태정 대표, 유진수 사무처장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좌측으로부터 이상진 박사, 이혁재 위원장, 이정미 의원, 손태정 대표, 유진수 사무처장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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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수 처장은 "주제는 유보 논란보다는 세종보는 해체 방안에 대한 논란이 되어야 한다. 세종보가 개방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국토부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집값 하락은 없었으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확인한 바 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의 홍보 수단, 사전 선거 전술로 세종보를 거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호수공원, 방축천, 제천, 양화취수장, 금강보행교, 국립수목원 공사 등 정확한 물 수요와 공급 수원에 대한 분석 없이 막연하게 금강 용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없이 현장을 찾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단 한 번도 금강에 아이들이 들어가 노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4대강으로 강물이 갇히고 금강에서 수상스키를 타고나면 피부병이나 발진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언론에도 공개된 적이 있다. 그런데 세종보가 개방되고 1년 만에 모래톱이 생겨나고 아이들이 모래를 만지고 물놀이를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물에 들어갔던 아이 중 누구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 바로 만들기 시민연합 손태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이곳에 보 해체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참석한 것 같다. 반대의견이든 찬성의견이든 토론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보면 불리한 정책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 내놓는다. 하천수의 수질을 지표로 3가지를 올해 1월에 환경부장관 명의로 발표됐다. 그런데 다른 파트에서는 BOD 빼고 COD로 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다가 6개월이나 지나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을 깨끗이 하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 개방했더니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서 놀더라는 것은 말렸어야 한다. 물의 수질 상태는 바뀐 것이 없다. 금강은 공업용수로나 겨우 쓸 수 있는 물이다.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지하수 사용에 관대하다. 전 세계에서 지하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민족은 없다. 지표수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파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상진 박사는 "우리가 팩트를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대표지표로 수질 등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질은 생활환경, 건강성에 대한 부분이 나뉘어 있어서 한두 가지 항목, 예를 들어 TP가 절반이 떨어졌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다.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하더라도 강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얼마만큼 좋아졌는가는 측정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 해체가 타당"
 
 민경진 단장의 설명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세종보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민경진 단장의 설명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세종보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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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은 "오늘 포털에 낙동강 녹조를 검색해 보라, 독성 남조류가 창궐한 상태다. 매년 국정 감사 때마다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낙동강 8개의 보 해체를 놓고 큰 의견수렴과 돈이 들어간다. 정부도 손을 내지 못할 정도로 수질 악화가 되고 있다. 오늘 올라온 사진만 봐도 너무 끔찍한 상태다. 이 지경까지 치달았는데,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 해체가 타당하다. 세종보는 큰 규모의 보가 아닌 만큼 일단 이곳에서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지적을 해서 집권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환경개선을 위한다면 자신감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민경진 단장의 안내를 받으며 세종보를 돌아봤다. 민 단장은 "세종보 개방 후 상류에 펄층이 깊은 상태로 드러났다. 드러난 펄층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는 민원도 발생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개방 상태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악취 민원은 사라졌다. 개방 후 상류에 고운 모래톱이 만들어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모래톱에 풀들이 자리를 잡았다. 시간이 흐른다면 강의 본연의 모습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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