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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문 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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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 경계령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을 거론하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날(1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라며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규제 대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경제상황이 엄중할수록 민생 꼼꼼히 챙겨야"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투자·소비·수출분야 점검 강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 지원 등을 언급하면서, 특히 생활 SOC 투자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다"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민생 챙기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 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각이 발표되어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장관과 위원장이 있는데 특별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후임자의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은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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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