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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공고 비리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공고 비리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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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채용비리, 학생 성적 조작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대구 영남공고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려 비난이 거센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여성인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대구시교육청과 대구고용노동청에 철저 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전교조를 비롯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대구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영남공고 교장과 법인 이사장 등 2명을 교사채용비리, 학생 성적 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교육청도 영남공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운동부 학생 성적 조작과 동창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물품을 강매하는 등의 의혹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교육청 감사에서 영남공고는 지난 2016년 12월 운동부 학생 1명의 사회과목 점수가 22.4점으로 최저 학력 기준(23.8점)에 못 미치자 교사가 성적을 24.4점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이 학교 산학협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교장과 교감, 교사 등 1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진실탐사그룹 <셜록>을 통해 교사에 대한 '왕따'와 임신포기각서, 장학관 술시중 의혹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고 ***이사장 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영남공고 비리와 관련해 고발된 교장과 법인 이사장의 혐의 11개 가운데 이사장의 배임수재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공고 비리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공고 비리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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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영남공고 정상화 대책위는 9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공고의 여성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을 규탄하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영남공고 교장(현 이사장)이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를 불러 장학관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고 유흥주점에서나 있을 법한 '초이스'라는 말을 직접 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분노했다.

게다가 늦은 밤 교사들을 수시로 노래방으로 불러 노래와 춤을 추게 하고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정규수업이 아닌 추가근무 시간 조정을 요청하는 교사에게 동료 남성교사들 모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오라는 등의 인권침해와 모성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사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하면서 임신여부에 대해 묻고 기간제 교사에게는 병가와 임신,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사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교사는 10년 넘게 왕따를 당하고 학교 내에서의 연애도 괴롭힘과 왕따의 이유가 되었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 전횡을 휘두르는 성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영남공고에서 일어난 500명에 이르는 학생성적조작, 채용비리, 권한남용, 인권침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감사 결과는 '관련자의 진술이 달라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공고 비리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공고 비리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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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운 전 영남공고 교사(전교조 대구지부 연대사업국장)은 "검찰에서 '문제는 있어보이나 증거가 불명확하다. 항고를 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며 "영남공고는 수용소 수준이었지만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이미 채용된 사람들에게 병가와 임신,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실시해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이사장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영남공고의 여성인권침해를 방조한 대구시교육청을 규탄하고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또 부실한 감사를 실시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영남공고 사태와 관련해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비리제보를 직접 받아 구체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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