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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제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충청권 지방의회들이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고 한 목소리로 일본을 질타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충남도의회의 성명서 채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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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우대국가(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충청지역 4개 광역의회는 2일,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치졸, 독단, 독선 등의 단어가 등장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 느끼는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충남도의회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 "자유무역과 한일 양국 간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의 치졸한 보복성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해 경제발전의 길을 철저히 막은 일본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자유 공정 무역을 강조해 온 일본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21세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의회 역시 "우리나라의 강력한 협상 의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한 채 자유경제의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일본의 독단적·독선적인 무모한 결정에 대해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 규탄한다"며 "일본의 이러한 결정은 명백한 경제침략을 자행한 것으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 여행 상품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있어서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시민이 똘똘 뭉쳐 동참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세종시의회는 "자유경제 시장 질서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을 내렸다. 일본 아베 정부의 연이은 경제 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간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일본 여행 상품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 시민들과 단결해 전개함으로써 이번 한일갈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일본이 반도체분야 수출규제 사유로 내세운 것은 모두 근거조차 없는 경제보복 행위이자 WTO 등 국제규범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는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자유무역과 세계경제분업의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역의회 이외에도 충청지역 기초의회들 역시 각기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일본의 경제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러한 현상은 충청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치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일제히 일본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에는 이번 사태가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며 범국민적 단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다.

다만, 문제는 지방정부, 특히 지방의회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충청지역의 한 지방의회 의원은 "일본의 작태가 분노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어 성명이라도 냈다"며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뾰족한 무엇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성명들에서 지방의회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 일본여행 안가기 동참 등을 주요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