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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핵 재배치 촉구하는 조경태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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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남북간 전력 균형 맞추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해야"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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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핵 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4선, 부산 사하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달궜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서 더 나간 강경론이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주장을 '안보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초선, 서울 은평갑)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핵 무장을 말하는 것은 한국당이 지금까지 비판해 온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핵 균형만이 살길" 박광온 "실현 불가능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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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핵무장론에 대해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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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핵 무장 경쟁이 동북아시아에서 촉발되면 핵 전쟁 위기 속에서 살아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핵무장론에 대해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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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NPT를 탈퇴하면 국제 제재를 받고 고립되게 된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면서 "동맹국으로 핵 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의 핵심 전략과도 배치된다. 반미 대열에 서게 되는 것으로, 지난 주말까지도 한미 동맹 강화를 주장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기존 입장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핵 무장 경쟁이 동북아시아에서 촉발되면 핵 전쟁 위기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일본은 6천여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산더미 같은 핵무기에 둘러싸여 평화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29일에 이어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NPT의 조항을 언급하며 "남북 비대칭 전력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험은 명백한 현실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비핵화 방향과 역행하는 논리다. 조 의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당 안팎에선 '핵 균형'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진석 의원(4선,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같은 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북한 핵무장에 맞서 한미일 3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재방송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좌파 매체들의 선동과 문재인 정권의 억압으로 참으로 억울한 세월을 보냈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핵 균형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재선, 경기 수원정)은 이러한 논리가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핵 무장론은 한국당 스스로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전쟁 가능 국가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일본 우익과 너무나 닮은 이란성 쌍둥이 같은 모습이다. 자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