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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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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과 다를 바가 없다."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언론 통제가 노골적"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김성태(비례) 의원의 입을 빌어 이 같은 주장을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해왔다.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간사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 <조선일보>‧TV조선 폐간‧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 원일희 SBS CNBC 앵커의 <용감한 토크쇼 직설> 하차 등을 거론했다. 이어 "화룡점정으로 여당이 1인 방송과 유튜브를 규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공개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튜브 규제에 반대하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마저도 반강제적으로 사퇴시켰다"라며 "최소한의 브레이크마저 없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효성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언론 통제하려는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히자마자 (정권이) 여론장악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몰라도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라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그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는 찍어 누르고, 1인 미디어를 규제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독재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는 위기"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끝까지 견제하고, 부당한 총선 개입도 막아내겠다"고도 강조했다. 

'조선일보' 폐간 청원 왜 나왔나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최근 <조선일보> 등 일부 매체의 보도가 일본 극우 세력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특히 <조선일보>의 '일본판' 기사의 경우 제목이나 논조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자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청원이 올라왔다. 30일 오전 현재  청원 참여자는 21만2846명이다.

원일희 앵커는 지난 15일 방송에서 현 정권‧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의병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며 "그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일부 매체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코멘트를 빌려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원 앵커는 19일 방송을 끝으로 하차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인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제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라며 "이에 제1기 정부 일원인 나는 새로운 정부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를 위해 물러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효성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사퇴를 종용했다는 '외압설'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기가 3년인데, 아직 임기가 1년여나 남은 이 위원장의 사퇴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HTTPS 차단·가짜뉴스 규제 등에 대해서 청와대와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도 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는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표완수 시사인 대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