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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전 규제자유특구 관련 전시에서 세종시의 자율주행차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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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과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 7곳에 '규제자유특구'가 생긴다. 

특구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타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틀림,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했다.

이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를 발표했다.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 마련"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원격진료가 가능해지고, 부산시에서는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의 분야에 적용된다. 세종시에서는 자율주행차에 승객이 실제로 탑승하고,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으로 변신한다. 

대구시에서는 세계 최초로 3D 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가 허용되고,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를 달릴 수 있다. 충북에서는 스마트 안전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무선기반 가스언전제어 산업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관련 지자체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향후 4~5년 안에 매출 7000억 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란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혁신 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8개 특구를 우선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지자체 공식신청(6월 3일)을 받았고, 관계부처회의와 분과위원회 검토,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했다.

울산이 제외된 것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 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라며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규제샌드박스 4법'이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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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관련사진보기

 
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을 언급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라며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다,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다"라고 거듭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라며 그러한 사례로 규제샌드박스제도과 규제입증책임제도 도입,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다"라며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단계다"라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별히 문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세관의 통제가 편리한 출국장에만 면세점을 두었지만, 이제 입국장 면세점이 생겨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