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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은 2018년 8월 전남지역 도제학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 TF'(이하 도제학교 실태조사 TF)를 구성했다. 도제학교 실태조사 TF는 현장교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하여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남지역 16개 도제학교 학생과 도제 담당교사 및 참여 기업을 조사했다. 

전남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14년 광양하이텍고가 처음으로 선정되었고, 2018년 12월 실태조사 당시 16개교 644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 기업 수는 153개였다.

학생 참여 동기는 훈련보다는 '수입'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16개 도제학교 학생 총 644명 중 482명(2학년 225명, 3학년 257명)으로, 도제학교 참여 동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을 받으면서 수입도 생겨서'(62.3%)가 가장 많았다. 도제학교의 목적에 해당하는 '심화한 교육훈련을 받고 싶어서'(19%)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제학교 운영 목적에 맞게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38.3% "학교와 기업에서 배운 내용 관련 없다"

기업에서 하는 업무와 학교수업 내용과의 연관성 질문에서도 <표 1>과 같이 학교와 기업에서 배운 내용이 '전혀 관련 없다'가 38.3%에 달했다.
 
 학교와 기업에서 배운 내용이 관련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많다는 점을 우린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학교와 기업에서 배운 내용이 관련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많다는 점을 우린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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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주로 하는 일도 기타(상자 옮기기, 창고정리, 지게차 운전 등) 43.9%, 청소 20.4%, 허드렛일 12.1%로 나타났다. 학생 대부분이 도제 참여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을 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결과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제학교 운영 목적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5.2%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적이 있다"

노동 안전을 조사한 결과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겠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301명(65.2%)에 달해 도제학교 참여 기업에 대한 노동안전 점검 필요성에 높아 보였다. 또한 '최근 1~2년 사이 사고 또는 질병 경험 있다'에 대한 질문에 15%(66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답했다. 실습 중 사고와 질병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습 환경의 안전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였다.

53.2% "도제반 다시 선택하지 않는다"
  
 도제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도제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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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1학년 혹은 2학년이 된다면 도제 반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과반수 학생인 53.2%가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도제학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도제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을 서술하라는 요구에는 <그림 1>과 같이 "이게 진정 도제교육인지 청소년 노동 착취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라는 답변뿐 아니라 "기술은 못 배운다, 종일 혹사당한다, 반복 작업만 한다, 휴게 시간이 없다.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는다,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이 힘들다, 휴식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퇴근 시간을 지켜주면 좋겠다, 청소 좀 적당히 시켰으면 좋겠다, 더 안전한 실습 활동이 필요하다, 위험한 일은 안 시켰으면 좋겠다, 도제 기간이 끝나도 취업과 연계가 안 된다"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도제 담당 교사, 기업체 발굴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 요구

16개 도제학교 담당교사들은 기업 발굴의 어려움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다. '기업체 발굴 방법'에 대한 질문에 도제 담당교사의 56.2%가 '직접 발로 뛰며 도제 기업을 발굴'하는 상황이었다. 유관기관 연계(43.8%) 역시 연계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 MOU를 진행해야 했다. 특히 도제 기업 발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는 기업에 '을'이 된다. 도제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도 발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돼 도제교육의 목적에 맞게 교육 훈련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68.75% "도제학교,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부합하지 않아" 

기업체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학교 운영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43.8%로 나타났다. '적당하다'는 25%,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31.2%로 응답해 전체적으로 도제 담당 교사의 75%는 도제반 운영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제 담당교사의 68.75%가 도제교육과정이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 37.5% /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31.25%)

이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도제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도제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기업에 도제 교육 전담인력 배치 0%

도제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152개 기업 중 25개 사업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학교 교육과 현장교육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제교육은 기업과 학교가 함께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집필해야 함에도 대부분 도제학교 담당 부장들이 교육과정을 만들고, 기업체는 검토하는 역할에 그쳤다.

'도제교육을 위한 업무의 독립성'을 묻는 항목에서 현장교사들이 도제 학생들을 전담해서 교육하는 비율은 0%로 나타났다. 기업현장교사들은 대부분 '일반 업무와 병행'(76%) 하거나 '작업장에서 작업과 병행'(2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교육을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하는 전담인력으로 기업현장교사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도제 기업 현장교사들은 '회사 사정상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고, 학교교육과정과 현장교육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산업재해 위험성 때문에 단순 작업만 할 수밖에 없다' 등의 의견을 내면서 도제 기업 포기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도제학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학생들의 도제학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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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을 1년 앞당긴 도제학교?

'전남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 TF'는 지난 4월 23일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현장실습 대안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학습병행제인 도제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 도제학교 참여 기준 미달 기업 점검 및 부적합 업체 참여 배제 필요, 도제제도 지속 여부에 대한 전면 검토 필요'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시정 없이 근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5년 동안, 도제학교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순기능보다는 주체별로(학생, 교사, 도제 기업) 문제의식을 더 많이 토로하고 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1년 앞당긴 게 도제학교가 아니냐'는 목소리를 곰곰이 살필 일이다.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http://omn.kr/1k4bg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현주 님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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