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 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19일 오후 5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논란이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지금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를 시사해 논란이 일었다.

한일 양국이 대북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상대국에 폐기 의사를 통보하는 만기일은 오는 8월 24일이다.

그런 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이번 달 말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자동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19일 오전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지소미아는) 연계돼 있지 않다"라며 "지소미아에 대한 기본 입장은 유지다"라고 진화에 나섰다(관련 기사 :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지한다"). 

그런데 이날 오후 또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해 재검토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알아서 해석하란' 청와대? "모든 옵션 검토할 것, 질적·양적으로..."

이 관계자는 "한일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이 있나?"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없다"라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교환한 정보의 질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 지소미아를 객관적으로 볼 것이다"라며 "그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관심사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다"라는 답변 뒤에 "질적으로, 양적으로"라는 말을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질적으로, 양적으로"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이렇게만 얘기했다.

"우리는 지소미아를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양적으로 (정보의) 교환이 일어난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질적인 측면도 봐야 한다. 우리는 (질적이고 양적인 측면을) 매우 객관적으로 볼 것이다."

다른 기자가 "어제 정의용 실장이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오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경제보복와 지소미아는 연계돼 있지 않고 별개'라고 했다. 그런데 방금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연장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혼선을 정리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알아서 해석하라"라고만 답변했다.

다만 "자동연장 외에 다른 옵션도 가능한가?"라는 기자들의 추가질문에는 "모든 옵션이라고 했잖아요"라고 응수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중요한 도구다.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전폭 지지한다"(현지시각 18일)라며 한국 측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