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경문고가 15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하자 곧바로 조희연교육감이 화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일반고 지원 방향과 미래지향적 고교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 경쟁적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에 대한 현실 인식, ▲ 미래형 고교교육을 위한 일반고 종합 지원 방향,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 향후 고교 체제 정상화를 위한 제언 등이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은 거점-연합형 선택교육과정의 발전 모델로 (가칭) '일반고 권역별 공유 캠퍼스'를 구축하여, 일반고의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일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넘어서는 정책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더욱 넓혀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외에도 학교가 희망하는 소인수 과목 강사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꿈담 학습카페', '홈베이스 환경 개선', '수업나눔카페' 등 일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추가지원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경문고 등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 전환기 교육과정 조기 안착을 위한 총액 20억 지원(서울시교육청 5년간 10억, 교육부 3년간 10억) ▲ '일반고 전환 자사고' 희망 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중점학교, 학생 홈베이스 개선 및 교과교실제 우선 지정 ▲ 기존 일반고 수준의 '소인수 과목 강사비 지원'을 통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 '일반고 전환 자사고'와 기존 일반고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생 모델 모색 및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가 입시 중심의 폐쇄형 고교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거점학교로서,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를 구현하고 인근 학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소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희연교육감은 "일반고의 다양한 교육과정안에서 학생 각자가 저마다의 꿈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수의 성공과 다수의 실패를 만들어내는, 소모적인 제로섬 게임만을 양산하는 현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단순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법률 개정 또는 국민적 공론화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