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트럼프 흉내 내고  김정은이 트럼프 압박하고 문재인 촉진자? 조선 [사설] "아베, 트럼프 흉내 내며 무역 질서 무너뜨리고 있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아베 일본 총리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모호하고 구체성이 없는 이유를 들어 자유무역체제를 흔들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흉내 내는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가 국제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선언한 지 이틀 만에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핵심적인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 대통령을 흉내 내는 방식으로 한국에 무역보복 강행하고 있는데 성공할수 없다. 아베의 일본은 트럼프의 미국처럼 세계 정치경제군사 패권 행사하는 국가가 못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계 정치경제군사 패권 행사하는 트럼프의 미국 국가안보 사활이 걸린 그리고 정치인 트럼프의 정치생명이 걸린 북핵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아베의 일본이 한국에 가하는 경제보복을 트럼프의 미국이 방치하면서 까지 북핵해결을 미룰수 있는  트럼프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안보같이 포괄적인 개념을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남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암묵적인 국제무역 규범이다. 실제 안보를 핑계 삼아 무역을 협박 수단으로 써온 나라는 중국, 러시아와 일부 중동 국가 등 권위주의 통치 체제의 몇몇 자원 부국에 불과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우방국인 한국, 일본,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안보 위협이라며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통제를 문제 삼아 관세 보복을 경고한다. 아베 총리가 한국을 상대로 꺼내 든 수출 규제는 바로 트럼프 따라 하기라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최대위협은 북한 핵무기이다. 2020년 대선 앞둔 트럼프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것도  북한 핵무기이다. 그런데 아베의 일본이 졸속으로 준비없이 7월21일 참의원 선거 앞두고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명분으로 징용 문제와  일본 제품 한국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대량살상무기 개발했다는 의혹 제기해 북한 노동신문이 아베의 일본에 의한 한국 경제보족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 징용과 북한 대량 살숭무기 개발 의혹 제기하는 아베 손들어 주는 트럼프와 북한 생사 걸린 핵문제 협상 할수 없다는 트럼프에 대한 김정은의 무언의압력이라고 본다.


(홍재희)===북한과 핵담판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뜨끔 할 수밖에 없다. 6월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나 트럼프가 어렵게 북-미 핵실무협상 성사 시켰는데 아베의 일본이 북한 자극하는 징용문제와 일본 제품 한국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대량살상무기 개발했다는 의혹 제기해  미국과 핵담판 벌이는 미국상대로 소극적인 협상 태도 보이면 트럼프는 속수무책이다. 그런  트럼프가 지금 아베의 경제보복에 긍정 하지 못하고 전략적 침묵 시키는 것 또한 북한 자극해 김정은 트럼프 북핵담판 깨질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사활이 걸린 트럼프 정치생명이 걸린 북핵에 비하면 일본의 한국경제보복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조선사설은



"2010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 분쟁 때 중국이 일본 전자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내건 명분도 안보였다. 당시 일본은 "중국이 국제무역 질서를 해친다"고 비난하더니 이제 한국을 상대로 중국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 경제보복 명분으로  한국 대법원 징용 판결문제 거론하자 2019년 7월4일 북한 노동신문이 격렬하게 일본 비판 했다. 트럼프가 아베 손 들어주고 싶어도  미국 사활이 걸린 김정은 트럼프 한반도 비핵화 담판 깨질까봐 트럼프가 전략적 침묵중이다. 그런 트럼프 따라 존볼턴도 폼페이오도 침묵하고 백악관도 국무부도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역사적으로 김정은 만난 6월30일에 앞으로 2~3주 후면 북-미 핵실무 협상 개최 된다고 했는데 7월21일이 3주 기한이다.   7월21일은 일본 참의원 선거일이다.  김정은이 트럼프 속태우면서  7월17일 현재 북-미 실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아베의 징용문제와 일본제품 한국 통해 북한 반입 북대량살상무기 개발했다는 일본에  대해서 긍정 발언 하면 김정은의 북한이 그런 트럼프 불신하고 북핵 담판 깨진다. 장사꾼 정치하는 트럼프가 그것  파악하고 지금 전략적 침묵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세계경제는 품  질과 가격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 품목을 각자 생산한 뒤 무역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국제 분업의 혜택을 누구보다 잘 활용해서 세계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까지 무역을 무기로 활용하면 너도나도 뒤를 따를 것이며 국제무역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 일본 국내에서 수출 규제 조치가 자해 행위라고 우려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문재인이 일본의 과거사 징용문제로 경제보복하는 것에 대해 정공법으로 대처해야 북-일수교때 일본의 북한에 대한 식민지배 불법 배상규모가 커진다. 트럼프로서도 일본의 북한에 대한 식민지배 불법 배상규모가 커져야 미국의 비용이 감소한다. 문재인으로서도 마찬가지이다.  촉진자로서 문재인의 진가는 김정은 트럼프 하노이 결렬이후  역사적 판문점 김정은 트럼프 회동 문재인이 주선했다.


(홍재희)====그런 가운데 북한외무성이 2019년 7월16일에 8월 예정된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노골적인 대북 압박'이라고 비난하며, 현실화될 경우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한다. 그간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 주로 남측을 비난해온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북·미 실무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군사훈련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데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한 기자 문답에서 "판문점 조미(북·미) 수뇌상봉을 계기로 조미 사이의 실무협상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19-2 동맹'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현실화된다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기대하는 7월21일까지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에 나오지 않겠다는 신호이다.


(홍재희)=== 대규모 한미 훈련중단한 가운데 북한이 8월 예정된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명분으로 북미 실무 회담 연기론 제기한 것은  트럼프의 아베한국경제보복에 전략적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은  내용적으로 트럼프가 아베의 한국경제 보복 손들어 주면 북미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트럼프에 대한 압력이라고 본다. 아베가 트럼프 흉내 내고  김정은이 그런 트럼프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이 남북한 미국 일본 상대로 촉진자 역할 하는 국제정치적인 비중 높아졌다.


(자료출처=2019년 7월17일 조선일보 [사설] "아베, 트럼프 흉내 내며 무역 질서 무너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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